[JBC시선]7년 전 최서원 희생양 삼아 사과한 朴…“탄핵은 최서원서 비롯” 또 ‘사과’에 ‘망연자실’
[JBC시선]7년 전 최서원 희생양 삼아 사과한 朴…“탄핵은 최서원서 비롯” 또 ‘사과’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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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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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듣고(최서원 씨 비리)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최 씨에 대해 원망과 회한(悔恨), 대국민 사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신문을 통해 재임 시 비선실세로 불린 최 씨의 사익편취·국정농단에 대해서 이 같은 심정을 드러내며 사과했다.

이는 최 씨가 비선실세 맞고, 사익편취와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을 7년 만에 다시 확인해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이 신문에 탄핵촉발이 최 씨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문제와 관련, 20161025일과 114일 연속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 졌고, 공감을 이루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사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0161024일 사과최서원 비선실세 인정

박 전 대통령은 20161024JTBC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보도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태블릿 PC에 담겨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단초가 됐다는 보도였다.

해당 보도가 나가고 바로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최 씨에게 공식 연설문 등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 후폭풍

당시 박 대통령의 사과는 큰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박 대통령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사과,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거짓 해명, 궁색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녹화사과도 도마위에 올랐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 밝힌 ‘95초 통보 사과가 사전 녹화된 화면이라는 사실에 분개하는 이들도 많다. 박 대통령은 오후 343분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사과문을 읽고 기자회견장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 사과 후 해명과 다른 정황과 증언이 이어지면서 거짓 해명논란이 더해진 상황이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사과를 받고도 많은 시민들이 뒷목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 사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차 사과 후 마녀사냥 본격 시작

그 후 최서원 씨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마녀사냥 표적이 되었다. 당시 최 씨는 독일에 머물렀다. 독일 생활 중에 한겨레, JTBC 등에서 최순실 비선 실세관련 보도가 이어져나왔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 한 후 5일 지난 20161030일 귀국했다. 다음 날인 20161031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검찰에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증거 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됐다. 2016113일 최씨가 구속되자 그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은 두 번 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자료 수백 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지난 달 25일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불과 열흘 만에 두 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출처=한겨레신문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사과

박 대통령은 4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9분여 간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5일 최순실 파문에 대해 ‘90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공식 사과였다. 박 대통령은 담화 시작부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개인사를 언급할 때는 다소 울먹이는 듯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 홀로 살면서 챙겨야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든다면서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제가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2차 사과 후 불붙은 사퇴와 탄핵

박 전 대통령 2차 사과 후 당시 언론은 매우 비판적이었고, 퇴진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파탄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했다. 최 씨를 사법처리해서 국정에 간여하지 못하게 막는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는 논조였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여전히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가득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민들은 추상적 사과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런 사과를 바라고 물거품처럼 잠잠해질 민심이었다면 하야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측근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불찰운운하며 국정농단 등의 사건에 대해선 직접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변명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검찰수사카드를 내놓고, 측근들에 책임을 전가했다.박 대통령은 2차 담화문에서 이 모든 것을 최씨 개인 비리로 치부했다. 나는 직접 연관없다고 항변했다. 자신이 여야 정치권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총리 내정자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만 내보였다. 사과한다면서 오히려 당당했던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를 마다하고, 집권당과의 협력도 포기한 채 1인 통치, 그것도 최씨의 조언과 지침에 충실히 의존한 1인 통치를 했다. 그 결과 정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경제는 바닥에서 헤매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안보는 불안해지고, 시민의 삶은 어려워졌다.

이런 국면이면,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회에 내각 구성을 위임하라는 다수의 의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언론은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도 비판했다. 그는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했다. 그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위기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며 난국은 계속될 것이다. 나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언론은 박 대통령은 중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다.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통치의 원천이 고갈되었고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할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 박 대통령은 이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 즉시 사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잇따른 사과 앞에서 참괴함을 넘어 분노하고, 분노를 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시국성명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 후 촛불시위가 박 전 대통령 퇴진과 탄핵 촉구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산 거세졌다. 박 전 대통령 2차 사과 후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이 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돌이킬 수 없는 3차 사과 후 탄핵

박 전 대통령은 2차 담화 후 20여 일 만에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29일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 3개월 만인 지난 10,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321일 처음으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후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308시간 40분 동안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영장심사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21일 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당한 후 미국 CNN방송 뉴스 속보

사과 후 후폭풍 일지

2016

1024=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30= 최 씨 독일에서 귀국 113= 검찰, 최 씨 구속 118=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13=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120=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1130=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129=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21=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

119=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17=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28= 특검, 이 부회장 등 17명 기소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발표 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321=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331=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417=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523=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531=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825= 서울중앙지법, 이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1016=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1114=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2018

14=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21=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25= 서울고법, 이 부회장에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213=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벌금180억원·추징금 72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징역2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227=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벌금 1185억원 구형 46=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혐의 징역 24·벌금 180억원 선고 720=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선고 824=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벌금 200억원 선고. 최순실 징역 20·벌금 200억원·추징금 705281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5·벌금 6천만원·추징금 1990만원 선고 94= 대법원, 최 씨 상고심 접수 912= 대법원,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1121=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 선고

2019

21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620=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725=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829=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1128= 대법원 2,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2020

710=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2021

114= 대법원 3, 검사 상고 기각. 박 전 대통령 징역 20·벌금 180억원 확정 120= 박 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서울성모병원 입원(20일간) 720= 박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 치료(31일간) 1122= 박 전 대통령, 삼성서울병원 입원 1224= 정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 발표 1231일 특별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중앙일보에 최서원 씨 관련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중앙일보에 최서원 씨 관련 밝히고 있다.

2023926일 최 씨 원망과 회한(悔恨)을 드러내며 또 사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말 세 차례 대국민 사과 한 후 어떤 광풍이 휘몰아쳤는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또다시 최 씨에 대한 원망과 회한(悔恨)을 드러내면서 다시 사과를 했다. 이번 사과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다.

박 전 대통령 사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없지않지만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실망을 안겼다.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사과에서 밝혔듯이 처음에는 최 씨가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인식했었다.

그러나 가짜 테블릿PC 의혹과 최 씨를 둘러싼 특검과 검찰 수사, 재판과정서 드러난 여러 정황,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장 최 씨가 좋은 미끼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책에서 탄핵사태는 최순실 게이트를 광적으로 부풀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탄핵 선동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전체주의적 민중주권론을 내세워 다수 국민과 국회의원, 언론과 사법기관을 겁박하여 결국 헌재의 대통령 파면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탄핵사태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파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과 법치주의가 탄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또다시 최 씨를 언급하면서 사과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최 씨 석방 요구는 못할지언정, 최 씨를 더욱 국정농단 주범으로 더욱 낙인 찍어버렸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딸은 중졸이 되었고, 남편과도 이혼했다. 검찰은 그의 남은 재산 모두를 탈탈 털었다.

지지자를 실망시킨 탄핵의 강 건너는가

지난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대국민 사과 후 95%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서 등을 돌렸다. 그래도 5%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 사과는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5%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이들이 공분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사과의 부적절성 만이 아니다.

자신을 지지지해준 국민들은 지난 7년 간 모든 것을 바치고 탄핵무효와 무죄석방을 외쳐왔다. 박 전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난 후부터는 명예회복 운동에 앞장서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말은 전하지 않았다. 인터뷰 중 감사쳤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처신은 반역의 역사편에서 탄핵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과 일치된 견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자신의 불찰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넜음을 실토함과 동시에 탄핵의 종결자가 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이를 분개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오직 유영하 변호사만을 챙겼다. 자신을 지지지 해준 국민을 내쳤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자들은 박근혜가 배신자라고 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배신의 강을 넘어서면 자신을 지지해온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 이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진 역사의 탄핵일지 모른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7년 전과 지금 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해준 국민들은 이것이 너무도 놀라울 따름이다고 혀를 찬다. “오죽했으면 탄핵당했을까라는 서글픈 말도 서슴없이 뱉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