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당연한 일이다.

해당 조항은 ‘모든 기종의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핵심이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9·19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 5년 도발 전과를 볼 때 이번 조치는 미봉책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평양에서 맺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평화가 찾아온다고 호들갑 떨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가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2일째인 19일 두 정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모든 전쟁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빠르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한다. 최대 관심사였던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2018년 9월 19일 국내 언론이 동시에 보도한 내용>

당시 언론보도 대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찾아왔는가. 공산주의자들 특히 북한 김정은 집단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왔다. 북한과 군사합의를 맺었다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헛된 허상이다. 그 동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43만 건에 달했다.

애초부터 9.19 군사합의는 당장 파기되어야 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사격과 기동훈련, 항공기 실탄사격 금지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은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 군과 당국의 대응을 자제시켜 결과적으로 군 기강 등 안보 역량의 저하를 야기시켰다. 이 바람에 서울과 수도권이 자칫 무방비 상태에 놓일 뻔한 아찔한 일이 연일 벌어졌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전 정권 인사들을 주축으로 모인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9.19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서해 창린도(昌麟島)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우리 측 감시초소(GP) 총격 등 최소 17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이미 헌신짝처럼 일방적으로 저버린 약속을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금과옥조처럼 품고 있는 꼴이다. 북한 비핵화 없는 어떠한 군사합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없는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인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9.19군사합의 협상 당시 북한은 청와대·국방부·주한미군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60㎞까지 전투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문 정부 협상단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이 던진 위장평화 전술의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군은 군사합의에 묶여 지난 수년간 실탄훈련과 정찰비행을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태세에 빈틈이 생겼다. 반면 북한은 최근에도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술핵 탑재 잠수함까지 공개했다. 북한이 9.19군사합의 이후에도 핵전력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

2021년 영국 BBC는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맞은 시점에 북한의 군사 위협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빛바랜’ 합의가 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안보는 정당과 이념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다.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엄청 심각한 상태다. NLL 다 넘겨줬다고 봐야 한다. 바다도 넘겨주고, 영토도 넘겨주고, 영공도 다 넘겨줬다. 이는 대한민국을 다 넘겨줬단 말이다.

대한민국 수도권 2500만 명의 생명이 다 담보로 잡혀있다. 정찰 감시하지 않으면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없다. 어느 대한민국의 국민이 문재인에게 이 같은 권한을 주었는가.

대한민국의 NLL다 포기하고, 영토 다 포기하고, 정찰 감시 다 포기했다. 북한이 기습공격하면 2시간 만에 천안까지 총 한발 쏘지 못하고 장악된다. 대한민국의 반, 2500만 명이 담보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썩어빠진 언론방송들이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김정은을 받들어서 국민들은을 속였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권의 반역적 합의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