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국민과 함께 해냈고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과 함께 해내셨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계셨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 위원장의 김 전 대통령 찬양에서 보듯 보수우파 정치인들도 한 위원장 못지 않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집착을 보여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4년 8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찾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 대표가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 드린다”고 한 데 대해 이후 ‘김대중 자서전’에서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고 적었다.

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사과는 독재자의 딸이 했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한 사과가 적절했을까. 이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다. 보수우파 층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는 박정희가 김대중을 탄압했던 자로 규정시켜버렸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 5.18도 다시 뜨겁다. 지난 4일 광주를 찾은 한 위원장이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하면서다. 한 위원장은 광주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기현 전 대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80년 5.18 사태가 헌법전문에 수록할 만큼 위대한 민주화운동이었을까. 보수우파 층에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과연 보수우파 층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5.18 광주에 대해 얼마나 알까. 김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가라는 주장과 함께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룩한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좌우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또 광주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보수우파 층들은 5.18 광주 반란이라 한다. 광주 5.18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상용 씨는 5.18을 '광주민중항쟁'이라 했다.

■박정희 시해 그 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한국은 전국적으로 매일 시위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전형적 관료 출신인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그는 용기와 배짱도 없었다. 혼란스러운 시국을 타개할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

10·26 사태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최규하는 같은 해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치 안정화를 위해 각종 조치를 추진했다.

12월 7일 최 대통령은 민주화, 개헌 요구와 학생들의 집회, 시위를 철저히 금지한 긴급조치 제9호를 12월 8일자로 해제했다. 이와 함께 구속인사 68명이 석방되고 불구속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224명도 면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김대중 씨에 대한 가택연금도 해제되었다.

이로써 서울의 봄이 찾아올 기반이 마련됐지만 이들의 석방은 한편으론 시국의 독(毒)이 되었다.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김대중은 윤보선·김영삼·양일동과 함께 80년 1월 30일, 4자 회동을 갖고 최규하 정부에 ‘계엄해제’, ‘사면복권’,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 한 달 후 2월 29일, 김대중을 비롯하여 윤보선·문익환·함석헌·정일형·지학순·김찬국·리영희·백낙청 등 687명(정치인 22명, 종교인 42명, 학생 373명, 교직자 24명, 언론인 9명, 기타 217명)에 대한 사면 복권조치를 취했다.

김대중의 복권은 9년 만의 일이다. 김대중은 비로소 정치본업으로 돌아왔다. 김대중은 복권을 계기로 ‘7년 만에 국민 여러분을 대하면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자신은 대통령 당선보다는 민주제도 확립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 대통령과 면담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열린 3·1운동 61주년 기념 국민연합 주최의 연설에서는 현안 5가지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⓵유신독재 아래서 박해받고 억압받았던 인사들을 즉각 석방 복권 복직시켜라. ②조속한 시일 내에 계엄령을 해제하여 언론검열을 비롯하여 일체의 사회활동을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라.③개헌 및 정치일정을 앞당겨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정부를 수립하라. ④남북대화는 정권의 차원을 넘는 일이기에 이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허용하고 개방된 입장을 취하라. ⑤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참여를 제약하는 일체의 법적 제약을 철폐하라. ⑥학원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기하라.

김대중은 활동 영역을 차츰 넓혀나갔다. 3월 6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회담을 갖고 신민당과 협의 연락 기구 설치를 제의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다음날 이를 거절했다.

김영삼은 대권욕심을 드러냈다. 2월 12일, 신민당 충남도지부 결성대회에서 대통령후보 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최초의 공개적인 출마선언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3월 1일의 회견에서 신민당에 들어가 경쟁을 벌일 경우 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것 이라면서 신민당 입당문제를 신중하게 유보했다.

김대중은 반유신 투쟁에 기여도가 많은 재야 민주인사들과 신민당이 통합, 범야 단일세력을 형성하여 대통령후보를 선출하자는 주장이었고, 김영삼은 신민당의 기득권을 배경으로 단독 출마를 고수하면서 양김은 분열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신민당과 김대중 재야의 통합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김은 각기 독자행보에 나섰다. 공화당 총재에 선출된 김종필도 대통령 후보를 선언했다. 정국은 이른바 ‘3김시대’의 각축이 전개되었다.

정국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특히 대학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반유신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학생들은 박정희가 죽고도 곧바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신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시위에 나섰다. 그동안 억압받고 저임금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박정희의 폭압에 맞섰다가 투옥되었던 재야인사들도 신군부의 정치적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왔다.

김대중은 복권과 함께 활발하게 움직였다. “민주주의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1980년 3월 26일 YWCA). “유신체제하에서 신부·목사·재야인사가 감옥에가서 국민의 인권,농민의 권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10·26사태가 발생했다”(4월 11일 대전 카톨릭 농민회관), “혁명은 혁명을 낳고 우리 모두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4월 16일 인하대 강연), “특권층은 수억혹은 수십억원 이상의 호화주택에 살며, 기십만원짜리 비단잉어를 기르고 고래수염으로 이쑤시게를 한다. 독재하에서 감옥에 가고, 고문·연금·공민권 박탈을 당하고, 학원·직장에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민주정부의 횃불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마땅하다”(4월 16일 수유리 한국 신학대학), “김상진 김주열 못지 않게 김재규도 충신이다”(4월 17일 서울대 강연), “탄압을 받더라도 끈질기게 저항하면 10·26과 같은 사태가 올 수 있고 안보와 경제가 중요하면 할수록 과도정부는 빨리 끝나야 하며, 계엄령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10·26사태는 어떤 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독재에 항거해온 전 국민의 혁명이다”(4월 18일 동국대 강연), “10·26사태는 민중이 주체였던 동학혁명, 민족이 주체였던 3·1운동,민주학생이 주체였던 4·19의거 등을 총괄적으로 계승한 민중,민족,민주의 국민적 의지의 집약적 표현이다. 민족내의 내전은 아무리 무기로 승패를 겨룬다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전쟁이다. 즉 어느쪽이 더욱 자기편에 많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 할 수 있으며, 생명을 걸고 자기정부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충성심을 더 많이끌어 들일수 있느냐는 전쟁이다”(4월 25일 코리아나 호텔 관훈클럽 초청 연설)

김대중은 5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중봉기를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유일한 길은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도시게릴라 농촌게릴라의 게릴라전을 하는 것입니다”(5월 11일 정읍 연설).

이와 맞물려, 1980년 3월 신학기부터 각 대학에서 학생회와 평교수회가 부활되었다. 2월 29일 복권조치에 의해 긴급조치로 해직 또는 제적되었던 교수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옴에 따라 학원가에서는 학원민주화 를 외치는 농성과 교내시위가 일기 시작했다.

최규하의 긴급 조치 9호를 해제(79년 12월 8일)와 사면복권 단행(80년 2월 29일)은 재야세력과 운동권 학생들에게 은 매일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 소요를 부추겼던 이들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3김이었다. 이들은 재야시민단체와 종교단체, 학생조직과 깊은 연계하에서 내란 선동을 펼쳤다. 이들의 목적은 유신잔재 최규하 퇴진이었다. 최규하는 이미 헌법개정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기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당장 퇴진을 촉구했다.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윽박했다.

이 사이 미국 일본의 정보기관과 한국의 군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예측했다. 1980년 5월 10일 일본 내각조사실은 한반도담당 반장 에비스 겐지(夷子建治) 명의로 북한의 남침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한국 측에 제공했다.

한국 육군 정보참모부가 80년 5월 12일 작성한 ‘북괴 남침설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온 첩보는 ‘북괴는 최근 한국 사태를 결정적 시기로 판단, 80.5.15~20 기간에 남침 결정, 김일성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소련 브레즈네프와 만났고, (브레즈네프와의 회담 때) 강경파 오진우 대동은 남침 계획 전제 추정’이라는 짧은 내용과 함께 ‘상기 첩보는 북경 당국이 일 방위청에 제보한 것으로 미국에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로 되어 있다.(한국국제정치학회가 2002년 발행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제3호에 수록)

5·18 기간과 겹치는 5월 15일~20일에 북한이 남침할 거라는 첩보가 중국 정부를 통해 일본 내각조사실에 전달되고 이것이 한국 정부에 제공됐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는 즉각 최규하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80년 5월 들어 학생과 근로자의 소요사태가 격화되자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남침하기로 결정하였다.

80년 3월-5월 중순 2100회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4월 9일~29일 사이 719건 노사분규가 터졌다. 4월 21일에는 사북 동원탄좌에서 광부 3000여명과 진압경찰이 충돌,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소요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북한은 남침을 위한 병력을 휴전선 부근으로 은밀히 이동 중이었다. 이것은 한국군과 미군도 감청과 각종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남침 징후를 파악했었다.

5월 17일 김대중은 내란선동죄로 체포됐다.

■김대중 공소장

1980년 8월 31일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대중은 1924년 1월 16일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오림리132에서 생모 장노도의 아들로 출생, 1925년 7월 7일 동면 후광리97 김윤식의 서자로 입적하여 1939년 3월 목포북교 초등학교, 1944년3월 목포상업학교를 순차 졸업한 후, 1961년 5월 13일 강원도 인제 지구 보궐선거에서 제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목포지구에서 신민당소속으로 제6대,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되었으나, 동년 5월 2일 제8대 신민당 건국구의원으로 당선되고 1973년 8월 이래 계속하여 각종 기도회·강연회 등을 통하여 반정부활동을 하여 오다가 1976년 3월1일 명동성당에서의 소위 민주구국선언문 발표사건을 주도하여 1977년 3월 22일 대법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78년 12월 27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1980년 2월 29일 복권됐다고 밝혔다.

김대중은 1945년 8윌 15일 해방직후인 동년 9월 경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전책으로 일하다가 그 후 남로당 선전책으로 암약하던 임영춘의 권유로 동 위원회 목포시 지부에 가입하여 선전부원으로 있으면서 목포청년동맹에 가입 활동하다가, 동년 10월 경 건국준비위원회와 목포청년동맹이 해체되자 당시 신민당(후에 공산당·인민당과 합쳐 남로당이 됨)목포시 당위원장이며, 그 후 남로당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암약하다가 행방불명된 이채헌의 권유로 위 신민당에 입당하여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공산계열의 행동전위대원 집단인 민주청년동맹 목포시 지부에 가입,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1946년 10월 1일 위지부원 등이 목포경찰서 남교동 파출소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고, 파출소를 방화한 폭동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다가 당시 한민당 목포시 당 부위원장이던 전처 망 차용수의 망부 차보륜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고, 1949년 1월 경 보도연맹 목포시 지부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동년 4월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출신으로 남로당 섭외부원겸 민주주의 민족전선 부위원장으로 지하에서 암약 중이던 유재식에게 활동자금을 제공한 사실로 전남도 경찰국에 체포되어 10여 일 간 구속조사를 받던 중 당시 해군 폭포 헌병대장이던 박성걸(현 김대중 경호담당차장)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고, 1967년5월 일자 미상경 목포시 죽동 소재 한일여관 등에서 북괴로부터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야당인 신민당 입후보자가 다수 당선되도록 김대중 등을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소위 임자도 거점 간첩 정태묵(1972·12·8·대법원에서 간첩죄로 사형판결을 선고받아 집행된 자)을 2회에 걸쳐 접촉하여 그로부터 ‘6·8선거는 관의 금력에 의한 관제 선거가 예상되므로 투표직전까지 선거조직을 노출시키지 말 것’ ‘여담이 금력공세를 가하면 효력이 감소될 때까지 방임할 것’ ‘선거시에는 관을 자극하는 언동으로 탄압을 유도하여 동정표를 얻도록 할 것’ ‘선거운동을 도심지보다 변두리에 집중할 것’ ‘여당의 금력공세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포착하여 여론에 호소할 것’ ‘지방발전만을 외치는 여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 것’ 등 선거전략을 교도 받는 동시에 목포 산정초등 학교에서 교사로 종사하던 위 정태묵의 처의 동료 교사인 임자도 출신 성명 미상을 그 운동원으로 소개받고 동 선거전략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되고,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제7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게 되자 시국관을 표명한다는 구실로 지방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사전선거유세를 통하여 “정부는 남북 간의 군사적 우열에만 집착하여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향토예비군을 조직하여 수백만 국민을 정치적 군사조직으로 묶어 놓았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하여 김일성과 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북괴의 위장평화통일선전활동에 동조하고,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낙선되자 시국을 관망하다가 1972년 10월 11일 지병인 관절염 치료를 구실로 도일체류 중, 동월 l7일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고, 반한·반정부 교포 및 미·일 조야의 용공인사들의 지원으로 소수 교포의 불만을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인 양 선전하여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에 반한 여론을 불러일으켜 우방정부로 하여금 반한 정책을 쓰도록 유도하여 대한민국용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국내 반정부세력을 육성, 강화한 후 이를 상호 연계시켜 외세의 압력과 내부봉기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쟁취한다는 목표 하에 귀국을 포기하고 1973년 8월 귀국 시까지 5회에 걸쳐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각종 강연과 출판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반한 여론을 조성하기로 하고. 1972년 11월 10일 동경외신구락부 연설을 통하여 “나는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자 한다. 만일 지금에 와서 미국, 그리고 아세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일본이 종래의 무기지원에 있어서의 정책적 과오에 대하여 일대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빵도 없는 아세아 각국의 인민은 빵이라도 보장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고 하고, 1973년 2월 23일 ‘뉴욕타임스’지와의 회견을 통하여 “한국이 자유도 빵도 없는데 반해 북한은 비록 자유는 없다고 해도 빵이 보장된다. 나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 동년 3월 21일 일본 하꼬네에서 개최된 민족통일협의회 등 소위 베트콩파 단체간부들의 입관법 연수회에서의 강연을 통하여 “나는 결코 통일하면 공산당을 죽이는 그러한 반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오, 승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우리도 공산당의 존립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이북에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엄연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고 동년 4월 24일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에서의 강연 및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 소재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발기대회 강연을 통하여 “괴뢰, 괴뢰 하는데 무슨 놈의 괴뢰냐. 공산주의란 기정사실을 우리는 27년 간이나 무시해왔는데 이북은 공산당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남은 민주체제도 안정되지 못했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 민생고만 극심할 뿐이다. 또한 김일성이 주체성 등을 확립시킨 것은 잘한 일이 아니냐. 한국의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은 동·서독처럼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고하고 동년 5월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학생회관 강연을 통하여 “내가 집권하면 남북 연방 체와 대중경제를 실시하겠다. 교포들은 앞날의 수권태세를 확립하여야하며 그 방법으로는 청와대와 백악관에 계속 편지를 내어 합의하여야 하고 특히 경제원조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백악관에 이를 협의하여 중단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년 5월 21일 재미교포신문 코리아저널지 및 동년 7월 1일 한민신보 기자와의 대담을 통하여 “남북은 한반도에서의 외군철수, 쌍방정권의 인정, 정치·경제분야의 전면적 교류를 통하여 급속한 동질성을 회복하고 연방제롤 만들고 통일후의 5년 간은 거국정부를 세워야 한다” 고 하고, 동년 7월 경 일본에서 발간된‘독재와 나의 투쟁’ 책자에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를 만들어야하며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해 온 남북평화공존과 교류, 그리고 민족화해주장 등은 나의 통일 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등 각종 기자회견·시국강연·책자출판 등을 통하여 북괴의 통일전선과 선전선동에 동조 찬양하는 주장을 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73년7월6일 위 메이플라워 호텔 회의실에서 재미 반한 교포 임창영·안범국·동원모·김성동·정기용 등 30여 명과 회합하여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미국본부’를 결성, 명예회장이 된 다음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인접되어 있고, 북괴 및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반한 세력이 준동하는 일본을 자신의 집권투쟁의 근거지로 하기로 결심하고,

‘남파간첩과 2회에 걸쳐 접촉’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이며 재일 조선인 총연합도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에 따라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는 반 국가단체라는 점을 알고있음에도 1973년 7월 8일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이하 한민총)를 결성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일하여 동일부터 동향출신인 동경거주 재일 교포 김종충의 주선으로 동경 신주쿠 호총 정2정 목105, 원전 맨션 809호실에 한국민주제도 통일문제연구소 동경사무소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한민통 결성준비에 착수하여 동조자를 물색함에 있어, 재일교포 배동호는 1971년 1월 31일경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일본유학생 이동일을 포섭, 시도하다가 동인의 정체가 탄로되어 동년 7월 경 민단에서 제명되고 1972년 8월 2일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소위남북연방제 방식에 의한 남북통일 실현을 반대하는 세력과 투쟁할 목적으로 조총련과 야합, 민족통일협의회를 결성하여 수석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베트콩파 단체들을 규합, 반 국가·민단파괴 활동을 주도한 자이며, 동 김재화는 1967년 5월경 제7대 국회의원 선거시 신민당 전국구후보로서 조총련 자금을 반입한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조총련과 공동으로 한일회담 및 월남파병을 반대한 자이고, 동 곽동의는 김재화의 사위이고 1971년 8윌경 동 김상현으로부터 조총련의 배후조종을 받아 활동한다는 사실과 1972년 2월경 방일시 주일한국대사관 성명 미상직원으로부터 북한에 왕래한 사실이 있어 사상적으로 불순하니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고, 동 정재준은 베트콩파 조직자금 지원자로서 민단구 동경본부 단장으로 반 국가활동 및 민단파괴공작을 주도하고 7·4공동성명 이후 조총련 동경본부 위원장 한익수와 연계 활동한자이고, 동 김종충·조활준·김은택·김군부 등 역시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재일 거류민단 조직을 파괴하고 북괴선전활동을 하다가 그 정체가 탄로되어 1971년 7월 경 민단에서 축출된 소위 베트콩파 등과 일원으로서 반 국가활동을 주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4공동성명 이후에는 8·15광복절 3·1절 등 국경일 기념식과 신년하례행사 등을 조총련과 공동개최 하는 자 등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동인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기로 하고, 위 배동호·김재화·곽동의·정재준 등이 모금한 일화1천7백40만엔이 조총련 등으로부터 염출된 불순한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한민통을 결성하기로 하고, 그들이 운영하거나 관계하고있는 민족시보는 위 배동호가 의장인 민족통일협의회의 기관지로서‘조국통일의 전망’ 이라는 제하에 “김일성 수상은 독재자 박정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갈 알았을 것이다”등을 운운하여 북괴를 선전하고 개정된 북괴헌법 전문 재개 등의 방법으로 북괴정치 노선을 선전·찬양하며 한국의 6·23외교선언을 비난하고 “남북분단 고정화에 절대 반대”라는 북괴노선을 지지하고 “고려 연방공화국”으로라는 제하에 김일성 사진과 연설내용을 일면에 기재하는 등 북괴정책서전 등으로 북괴 및 조총련의 활동을 비호하고 이들의 서전, 선동에 동조하는 한편 민단활동과 대한민국 정부 시책을 극렬히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반 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민족시보를 한민통의 기관지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1973년7월 13일 하오 2시경 동경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위 배동호·김재화·조활준·김종충·김군부 등 통하여 미국 메릴랜드주 거주 피고인의 처남 이성호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인 미화 1만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각 취득한 후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외국환 은행·환전상·외국환 평형기금·기타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외화매각 집중의무를 각 위반하고, 1973년 8월 13일 귀국 후 반정부투쟁을 강화하여 오다가 1976년 3월 1일 현실비판세력인 상피고인 문익환·이문영·서남동 및 공소 외 윤보선·함석헌 등과 야합하여 명동성당에서 “정부를 축출하기 위하여는 온 국민이 3·1운동과 4·19에 쳐들었던 횃불을 다시 쳐들어야 한다”는 등 내용의 소위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하여 그 사건으로 1977년 3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8년 12월 27일 형행 정지결정으로 석방되고, 기회만 있으면 정부를 비판하여 국민들에게 대정부 불신감을 조장하여 반 정부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1979년 3월4일 명동사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재야 정치인·종교인·해직교수·제적학생 등 반정부 투쟁의식이 강한 자들을 규합하여 기존의 민주주의 국민연합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라 칭함)으로 개편 동 연합 공동의장에 취임하여 시국선언 등을 통하여 모든 민주세력은 민주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일어서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반정부투쟁을 하여오다가 10·26사태가 발생하여 정국이 불안하여지자 민주회복을 구실로 자신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정권장악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사조직으로 상피고인 예춘호 및 공소외 박성철이 이끄는 비서실, 위 이문영이 주도하는 정책연구실들 두고, 동 연구실장인 이문영에게 동인의 월급 및 운영비 조로 8백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장남 김홍일로 하여금 1980년 3월 18일 공소의 송창달·권혁중·배기선 등을 간부로 하는 청년비밀결사인 ‘민주연합 청년동지회’를 조직하게 하고 운영비로150만원을 지급하고, 동년 3월 중순경 상 피고인 김상현으로 하여금 청년정치지망생을 규합하여 ‘한국 정치문화연구소’를 조직하게 하고 그 운영비조로 수회에 걸쳐 금150만 원을 지급하고, 동년 1월경 위 예춘호로 하여금 이미 조직되어있던 ‘민주 헌정 동지회’의 조직을 개편, 위 예춘호, 김운식, 김종완 등을 공동대표로 하여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김종완에게 그 운영비 조로 2회에 걸쳐 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반 국가단체인 한민통에 간여 정치활동의 전제인 복권실현을 위하여 동년 2월 초 신민당내 자신의 지지자인 국회의원 박경록·이용휘 및 신민당 부총재의 공소 외 조윤형 등으로 하여금 신민당내 복권투쟁 위원회를 구성, 복권투쟁을 하게 하고 동월 29일 복권이 이루어지자 동년3월 초부터 신민당에 복귀하여 동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당권쟁취에 주력하기로 하고, 예춘호에게 금 1천만 원, 전시 이용희에게 금 5백만 원을 주어 신민당 국회의원과 77개 지구당 위원장들에 대한 성분분석 및 포섭공작을 하게 하는 등 원내 외의 지지세력확충에 진력하는 한편, 동년 2월 20일10시경 위 자가에서 자신의 심복 사조직원 부산거주 공소의 노경규의 안내로 자가를 방문한, 부산대학생 조태원 정관민·이호철·신재익·이주홍 등과 만나 노경규로부터 “이들은 부마사태를 주도한 부산대학생 들이다”라고 소개를 받고 동인들에게 “부마사태는 학생·시민들의 영웅적인 거사이며, 10·26사태는 부마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다. 한국역사에 있어서 3대 민중운동을 꼽는다면 동학혁명, 4·19의 의거·부마사태다”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이라고 새겨진 볼펜·사진·책자를 준 후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정치적 세력확장 운동을 하여 오던 중

가, 동월 20일 18시경 자가에서 상피고인 이호철, 한승헌, 공소외 정을병, 양성우, 김병걸 등 문인 20여 명과 회합, 동인 등에게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죽을 때까지 투쟁할 각오로 있는데 문인들도 글만 쓸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앙드레·말로가 제5공화국 드골 정권을 지지하고 입각하여 정치활동을 하였듯이 우리나라 문인들도 정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권유하고,

나, 동년 3월1일 복권을 맞이하자 상피고인 한완상의 협조를 얻어 ‘7년 만에 국민 여러분을 대하면서’ 제하의 성명서를 작성한 후 자가에서 기자들에게 동발표를 통하여 “유신체제의 주역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겸허한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과거를 합리화시켜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는 그들이 계속 집권하지 않으면 중태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고 볼 때 우리들은 힘을 합쳐 그들의 기도를 봉쇄하여야 한다” “80년대는 국민여러분이 참으로 나라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다”라는 등 국민을 선동, 반정부의식을 고취하는 등 각 허가 없이 정치적 집회를 했다.

김대중은 1980년 5월 17일 합수부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됐다. 김대중은 1980년 9월, 1심 계엄법정(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 소장)에서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법무사 양신기 중령은 양형이유를 통해 “이 나라의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피고인이 반공이란 대한민국의 국시를 외면한 채 북괴의 주장과 노선에 적극 동조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학생들을 선동·오도하여 개인의 정치적 욕망달성의 도구로 이용,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달 뒤인 11월 2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도 항소기각 판결로 사형을 유지했다.

81년 대법원도 사형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군사법원 2심)이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년 뒤인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음모 주동자 김대중은 헌정질서 수호자가 되었다. 사법부는 불법구금과 잘못된 재판으로 949일 동안 갇혀야만 했던 김대중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49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한다.

사법부의 입장 변화는 김영삼 정부 시절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반란수괴, 내란수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뒤에 나온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놓았다.

■소설 5.18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아래 글을 읽어보길 바란다. 아래 글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엮었다. 등장인물도 마찬가지다. 소설로만 읽어주길 바란다. 최규하는 윤석열로 대입시켰다.

80년 한국 사회는 일촉즉발의 상황만큼 경제도 악화되었다. 전 세계 석유파동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했다. 윤석열은 시위가 가장 극심할 때 석유 구걸을 위해 사우디와 쿠웨이트 중동행을 강행했다.

대통령의 공석을 우려했지만 석유공급이 끊기면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 날 것을 불을 보듯 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우리의 비동맹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외교 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원유 도입 량의 85%를 이들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수출의 주 시장 일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으로 서도 해마다 그 몫이 커지고 있었다.

‘오일· 쇼크’ 이후 중동산유국의 석유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우유확보는 거의 전적으로 이들 두 나라의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될 만큼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경도다.

윤 대통령의 중동순방 사이에도 김대중과 재야 김영삼 선동은 끝없이 이어졌다. 윤석열이 대국민 화합차원에서 서둘러 김대중과 재야인사 사면복권을 단행한 게 화근이었다. 재야의 핵심 김대중은 발언 수위는 연일 정부를 압박했다.

김대중의 정부 압박은 민중 혁명노선이었다. 김대중 내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민족적 결단, 유진잔재 분쇄, 통일정부 수립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중의 발언이 나오면 그 다음 대학가는 김대중의 요구조건과 비슷한 내용이 대자보로 붙었고, 다량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전국 대학가는 데모로 아수라장이었다. 운동권 학생들의 입에선 김대중 보다 더한 혁명적 구호가 터져나왔다. 특히 광주 전남대와 조선대는 더 심했다.

경찰로만 치안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한 윤석열은 육군참모총장 이희철 육을 계엄사령관에 앉혔다. 이희철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이희철은 14일을 기해 대학 휴교령을 내리도록 했고, 광주 전남대와 조선대에 공수부대를 상주시키도록 했다. 공수부대는 특수부대다. 그런데도 이희철이 공수부대를 상주시킨 것은 부마사태 때 효과를 보았다는 경함 때문이었다. 당시 공수부대는 분명 겁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 과격 시위가 급격히 줄었다. 이희철은 광주에도 공수부대를 보내면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사달은 16일 벌어졌다. 전남대 학생 200여 명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다며 정문 출입 허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앞 정문을 지키던 공수부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때 학생들 입에선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공수대원들을 향해 돌을 마구 던졌다. 철모만 쓴 채 아무런 시위장비도 갖추지 않은 공수부대 대원들은 무방비로 날아온 돌에 맞고 피투성이가 됐다. 공수부대가 힉생들을 진압하지 못했던 것은 진압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수부대 대원들은 힉생들에 일방 공격당한 후 피투성이 된 동료 부대원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남 광주 전투사령관은 윤흥식이었다. 육사 8기 출신 윤흥식은 계엄부사령관 역할도 함께 맡았다.

그 밑에 정철 31 향토사단장이 소요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작전배속에 의해 정철이 파견된 공수부대 지휘권은 정철 사단장이 맡았다.

학생들은 광주 시내 금남로와 몰려나왔다. 금남로 주변은 금새 학생들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이 때도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극을 했다.

정철은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한 긴급 작전 참모회의를 연 후 “진압해라. 쫒아가서 주동자를 잡아들여라”라며 작전명령을 하달했다. 이것이 비극으로 치닫게 했다.

공수부대원들은 마치 초원에 풀어놓은 굶주린 사자처럼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두들겨팼고, 주동자들은 잡아들였다. 공수부대의 진압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공수부대가 광주 대학생을 잡고 죽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광주 전남 전역으로 퍼졌다. ‘공수부대가 칼로 임신부 배를 찔렀다’, ‘칼로 여학생 젖가슴을 배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다.

광주는 분노했다. 급기야 17일 계엄사령부는 김대중을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김대중은 16일에도 내란 소요 발언을 했었다. 김대중 체포와 맞물리면서 광주 재야단체와 종교계에선 정치일정 단축, 공수부대 철수, 계엄해제 촉구를 했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최후 통첩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 악소문까지 더해지면서 광주 전남의 평범한 시민들이 몰려나오고 시작했다. 가두차량에선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을 죽인다”는 절규의 여성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계엄군에 맞아 쓰러진 학생 시민들의 사진이 뿌려졌다.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공수부대에 맞서기 위해선 돌과 화염병 대신 총과 수류탄, 폭탄이 필요했다. 시위대 측은 38곳 무기고를 습격 총기 5400여 정, 탄약 28만 8천 발, 장갑차 4대, 군용차량 및 순찰차 799대, 수류탄 270발를 탈취했다. 지역방송국도 점령했다. 사상범이 많이 수용된 광주교소도 습격 진입했다. 시위의 범위를 넘은 내전으로 치달았다. 계엄군과 시위대의 충돌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당시 시위진압을 책임져야 할 안병식 전남도경 국장은 시위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에 “계엄군 작전지시를 받지 않겠다”며 진압명령을 거부했다. 이어 경찰을 해산시켰다. 시위현장에 경찰이 사라져 버렸다.

시위대는 전남도청에 광주 시내가 거의 초토와 될만한 폭탄을 설치했다. 각종 총기류와 무장한 시위대와 계엄군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사실상 ‘내전’이 시작됐다. 계엄군은 발포명령을 하달했다. 시민군도 맞대응 발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65명이 죽었다. 계엄군 총에 맞아서 또 오발 사고로 죽은 자도 있었다. 계엄군 측 군인도 죽었다. 5월 말 광주의 비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계엄부는 시위 사태 때 무기고를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했고, 시위진압을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시킨 것은 오판이었다. 광주의 비극은 이런 오판이 낳은 현대사 비극이다.

■역사바로세우기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박정희 시해 공모혐의를 받아온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 장태완 전 수방위사령관과 강창선 전 보안사령관도 힘을 보탰다.

정 전 총장은 김영삼과 손을 잡았고, 장태완은 김대중과 강창성은 이기택 민주당과 손을 잡고, 12.12를 반란으로, 5.18은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을 위해 광주서 학살을 벌인 것이라고 고소 고발를 주도했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사태’를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고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했다.

1993년 7월, 12.12 당시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1994년 5월, 5·18 피해자 3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고 5·18 또한 그 연장선에 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5·18 특별법을 제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며 이들을 내란 및 반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벌했다.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검찰 진술이 결정타였다. 이 사령관은 검찰에서 “발포 명령은 전두환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웅 31사단장은 자신은 강제진압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밝혔다. 민추협 부의장, 김대중 총재 안보국방특보를 맡았던 정웅은 평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당시 국방부장관 주영복 모든 책임을 전두환 신군부로 돌렸다.

2022년 6월 97세로 사망한 이희성은 2016년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일종의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가판에는 이 기사를 게재했지만 배달판은 광고로 처리했다. 당시 5월 광주를 관장했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이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이다.

“전국 계엄 상황이었으니, 국방장관과 대통령께 주요 사안은 보고했지만 내가 전권(全權)을 쥐고 통괄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다. 그는 12·12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정승화 육참총장을 강제 연행한 사건)와는 상관있지만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단호히 얘기한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 책임은 없다. 그가 광주(光州) 수습 석 달 뒤 대통령만 안 됐으면 광주 관련해 그 이름이 안 나왔을 것이다.”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다.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다.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형님’ 하며 어려워했다.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

 

“내 입장에서 보면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허무하게 진행됐다. 공판 과정에서 내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다. 오직 전두환에게만 하고. 당시 정국을 총괄한 계엄사령관에게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던 모양인지…”

그러나 ‘5.18 전두환 학살자’는 끊이질 않았다.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18 광주사태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39년 만에 나왔다. 당시 주한미군 501여단 소속 정보요원 출신이라는 김용장 씨의 추정이다. KBS·JTBC 등은 일제히 그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김용장씨는 501 군사정보단의 군사정보관(Military Intelligence Specialist)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눈을 감았다. 전두환은 정치권과 재야 광주세력으로부터 광주학살에 대한 사과와 사죄 요청을 받았지만 끝내 이를 하지 않았다. 전두환은 자서전을 통해 “5.18과 나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80년 상황으로 돌아가자. 김대중은 신부군측이 자신에게 내란선동 혐의를 씌운 것은 정권 장악 목적이었다지만 과연 그랬을까. 김대중은 광주가 시위 소요를 일으키는 데 무분별 선동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또 광주에서 시위가 벌어졌지만 공수부대를 투입 진압하려고 했던 최규하 계엄부도 큰 오판을 한 것이다.

광주는 여전히 현대사의 뜨거운 감자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런 광주의 비극을 이용한 자들도 있다. 광주 5.18과 관련 없는 재야인사들이 5.18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 이들이 자랑스런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였다면 왜 정부는 5.18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이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이다. 5.18 유공자를 가려내서 가짜 유공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모두 5.18 희생자 몫으로 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해 1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 비방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온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지 씨는 대법원 판결로 구속됐다. 이 판결을 내린 노정희 대법관은 63년 광주에서 출생했다. 초중고를 광주에서 다녔다. 광주의 비극 현장에 있었다.

지씨는 5.18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해 구속된 첫 번째 캐이스였다. 5.18의 진상규명은 국민적 합의 논리가 아닌 정치권력, 재야권력 논리도 굳어져 버렸다. 제대로 된 역사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서 한국의 보수층에선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라 한다. 광주의 비극과 아픔은 폭도로 몰 수 없다.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이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고 어느 시민이 이를 눈감고 외면할 수 있을까.

문제는 사태를 확전시키고 이를 선동한 세력들이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겠다. 만약 민노총이 윤석열 감찰독재정권 타도와 혁명정부 수립을 목표로 시위를 벌이면서 무기를 탈취, 서울 도심을 장악하고 정부와 대치를 벌였다면 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진압을 포기하고 도망갔다면 이들을 진압하기 시키기 위해 누구를 투입해야 할까. 공무원들? 아니면 사설 경호? 아니면 다른 나라 용병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나 군마저도 투입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될까. 윤 정권은 민노총에 의해 무너질 것이고 무정부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 틈을 타서 무력도발을 강행 할 수 있다. 경찰 공권력은 이미 시위진압에 무력화 되었고, 군인은 광주의 비극으로 인해 투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김정은 집단은 대한민국을 그냥 삼킬 수 있다. 이것은 단순 시나리오가 아닌 그 속에는 끔찍한 적화통일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김 위원장까지 가세해 대남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일과 9일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서 2016년 말 일어난 촛불시위와 같은 정권 퇴진 투쟁과 소요사태가 일어나길 바라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김정은이 오판을 한다면 윤 정권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윤 정권 퇴진운동에 북한 선전부가 가세하지 말하는 법이 어디있는가. 이들이 서울 시내 주요 무기고를 털거나, 이석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는 이석희가 2013년 5월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에게 발언한 내용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헌(國憲) 문란이 목적이었으며 이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 전 의원은 13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주요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를 발언했고, 이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 5.18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이 있다. 광주시민군들은 생명 방어와 광주를 지키기 위해 무기고를 털었다지만 여기에는 특정 세력이 개입됐을 것이란 의문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조사할 의향이 없는가. 한동훈과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기에 이에 대한 합리적 의문과 의심이 가지 않는가. 왜 방송국과 교도소까지 습격할 이유와 까닭이 있었을까. 광주 시민들은 “우리는 폭도도 빨갱이도 아니다”고 했다.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 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