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문 여대 법대생 '하모양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이 3라운드로 갈 것 같습니다. 기업 회장 부인이 조카를 시켜 "살인 교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던 이 사건은 지난 18일 청주지법이 회장 부인 윤모씨(65)가 살해 교사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이 점화 된 것은 지난 2008년 7월 대전고법이 "살인교사 시점에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실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청주지법이 이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윤씨는 법률적으로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검찰 역시 항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헌데 예기치 못한 데서 사건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제기 됐습니다. 살해를 지시받았다는 조카 윤씨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데, 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 윤씨 조카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윤씨 조카가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항소한 것인데, 이 역시 희한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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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의 저자 도스토예프스키
회장 부인 윤씨는 왜 그토록 살해 교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까요. 당시 사건 정황상 윤씨는 살해 교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는 물론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고모 윤씨가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게 시켰고 도피자금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조카 윤씨는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선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다가 엉겁결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미행만을 지시했다고 하기에는 많은 금액을 준 점, 그리고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이 형이 확정된 이후로,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익이 있을 것으로 더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원망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피자금까지 마련해준 고소인이 유죄를 받게 진술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한 겁을 주기 위해 납치한 뒤 실수로 공기총 1발을 발사했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5발을 추가로 발사해 확인까지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윤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윤씨는 "나는 하씨를 감시하고 붙잡아 두라고만 지시했을 뿐“ 살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씨는 8년전부터 줄기차게 이같이 주장해왔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계획적으로 하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하남시 검단산 등산로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시신을 현장에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살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살해 후 조카 윤씨가 고모에게 추가 돈을 요구하자 윤씨가 "공갈치지 마라"고 일축했다는 점도 살해 교사를 하지 않은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실상 실명됐고, 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20대 청춘의 여대생은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누명을 벗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은 또다시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2년 3월6일 수영장에 가기위해 집을 나선 하씨(당시 22세)를 윤씨 등이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가 머리에 공기총을 6발 쏴 살해한 뒤 등산로에 버린 희대의 살인극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출발은 의심괴 미행이었습니다. 윤씨는 자신의 사위인 판사가 이종사촌인 하양과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에서 시작해 조카를 시켜 미행시켰습니다. 결국 끔찍한 살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점에서 윤씨는 죽은 하양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회만은 잊어선 안됩니다. 참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