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의 1차 보복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2차 보복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선 고려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가장 큰 현안은 과연 규제대상 품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모색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라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포인트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하나금융투자도 성장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전망을 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눈높이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이들 중 스탠다드차타드(1.0%)ㆍIHS마켓(1.4%)ㆍING그룹(1.4%)ㆍ노무라증권(1.8%)ㆍ모건스탠리(1.8%)ㆍ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예상이 적중하면 올해 2%대 성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