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만약 국회가 문재인을 탄핵해서도 당신은 그렇게 반대 했겠느냐?” 나의 대답은 똑같다. “역시 반대다.”

나는 국회가 어떤 탄핵,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이라도 법률과 절차를 무너뜨리고 가결시킨 탄핵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 1월 초 쓴 글이다.

그 이유는 “불법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선 당장 탄핵무효 불복에 돌입할 것이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탄핵 반대 측에선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탄핵의 광풍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이 새삼 떠올려지는 것이 내 예측이 소름이 끼치듯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우파들은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있다.

만약 차기 총선서 우파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면 국회가 문재인 탄핵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좌파 재판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파면이 될까라는 것과 별개다. 국회가 문재인 탄핵에 돌입하면 그 때부터  문재인은 '정치적 탄핵'을 당했으므로 식물인간으로 전락할 것이다.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한 지 3년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 절차와 방식이 정당했다면 나는 이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지금처럼 줄기차게 ‘탄핵무효’를 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탄핵은 대한민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었다.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말 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이 '탄핵의 저주' 덫에 걸려들면서 정치·경제·사회·안보·외교 등 모든 분야에 재앙이 닥쳤다.

이 재앙은 결국 탄핵에서 비롯됐다. 재앙은 이제 시작단계다. 앞으로 이 재앙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이미 대한민국 자유와 법치는 무너졌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탄핵 찬성에 앞장서지 않았다면, 오늘날, 패스트트랙 좌파 독재법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국회는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박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켰다.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탄핵사유 13개를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대통령은 몇 개의 단편적인 위반을 통해 탄핵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구체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13개 탄핵사유를 참작, 고려한 탄핵찬성의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의결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결의안”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으므로 설사 그 불신임안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의 의결이다.

탄핵은 국회가 아무런 증거절차나 조사절차나 법리수준의 과정도 없이 심증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국회가 제출한 증거가 이를 대신한다. 국회는 공소장 2개, 신문기사 15개, 판례 2개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했다.

소송법에서 혹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사나 공소장은 증거가 될 수 없다.

국회의 탄핵이 적법 법치주의의 반하는 중대한 위헌을 범한 비정상적이다. 이날은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었다. 나는 굳이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상기시키지 않겠다.

나는 지난 3년 간 탄핵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 보면서 우리 사회의 '본질악'을 보게 되었다. 나는 탄핵찬성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왔다. 이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악’을 가진 자들로 규정했다.

문제는 이 근본악을 지닌 인간들을 뻔히 알고 있지만 이 인간들을 처벌할 수 없는 난제성이다.

자기 이익, 탐욕, 시기성, 권력욕, 원안, 비겁함 또는 그밖에 있을 수 있는 악한 동기들에 뒤범벅 된 인간들이다.

태극기를 들고 분노에 대한 행동을 해도 지금은 복수를 할 수 없으며 진실을 외치는 그 자체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떤 법도 이들을 처벌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근복악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 탄핵의 근본악은 '체제전복'이다. 박 대통령은 체제전복의 희생자요, 체제 전복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를 사망시킨 거다. 이것은 '민중민주주의' 시도다. 자유주의 법은 민중민주주의자들에게는 제거 대상이다. 촛불 좌파들의 체제전복은 탄핵을 통한 민중민주주의 변혁이다.

우리가 이해 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근본악이 바로 이를 알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에서 기인한다.

돌이켜 보면 이것은 이 사회를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자들의 시도다. 탄핵은 체제변화에 대한 시작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모든 악한 충동에 대한 방종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선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누가 감히 가능한 모든 것을 만들고, 또 불가능한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의 근본악이 실행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탄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진정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선량한 국민들이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를 외칠 이유가 없었다.

탄핵이 시작되었기에 그렇게 해왔다. 탄핵무효가 됐을 때 비로서 그 시작이 끝난다. 이 끝자락을 향한 진실과 정의의 여정은 가시밭길이다.

이 고통의 길을 극복한 후 과연 탄핵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마침내 탄핵 울타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국가와 사회의 가장 평범한 보편성은 진실과 정의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진실과 정의가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어 지고 좌지우지 당한다. 우리는 흔히 그 인간의 보편적 양심을 보면서 진실과 정의를 운운하기도 한다.

나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을 때, 박 대통령 피와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자들의 이중성을 보았다. 그 탄핵을 통해 위장과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2016년 가을부터 촛불을 든 수많은 자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맹목적인 증오심을 보였다. 이것은 선동에 따른 마녀사냥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 여론은 탄핵은 ‘선’이요, 기각은 ‘악’으로 확연히 구분지어졌다. 정치인과 언론, 촛불세력들은 이 선동의 칼날에 서서 양심과 진실과 정의를 저버렸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악의 화신’으로 단정 지었다. 군중들은 그 분노를 쏟아냈다. 군중은 박 대통령을 천인공노 할 최악으로 봤다. 촛불 광풍에 의한 이런 분노가 진실로 교묘히 포장되었다. 위장 기회주의 우파들은 이들의 편에 편승했다.

나는 지난 3년간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회와 법치의 사망보다 여전히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들을 보았다.

보수대통합의 명분하에 “탄핵을 묻고가자”(김무성 등), “탄핵의 강을 건너자”(유승민), “탄핵은 역사에 맡기자”(황교안) 등. 탄핵 무효를 외쳤던 자들도, 이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만이 배신이요, 역적이 아니다. 어느날부터, 탄핵을 묻고 가자는 모두가 탄핵 공모자다.

지난 3년간 “탄핵이 잘못됐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었지만 끝내 볼 수 없었다.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이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 속에서 출세 지향주의와 인간의 탐욕이 대신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사회 지식인층들은 틈만 나면 진실과 정의를 외친다. 하지만 그 진실과 정의를 교활하게 이용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근본악을 드러내게 해준 역설이다.

어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굴에서 빠져 나와 ‘이데아’를 보았다. 그러나 동굴에 갇힌 자들은 이데아를 알면서도 외면한다. 탄핵에 가담했던 언론과 지식인들, 정치인, 법조인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이 그럴 듯 하게 정리되어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은 법치를 떠나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전형들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다. 웬만한 지식인들의 상상력 속에는 촛불쿠데타를 통한 좌파들의 민중민주 선동, 그래서 마침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로 가고자 하는 체제전쟁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진실과 정의란 그 양다리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언제나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린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하에서 진실을 캐고자 한다면 그 진실은 서로에게 분노의 자국으로만 새겨질 뿐이다. 진실과 정의가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성이다.

진실을 외치는 것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아니다. 이것은 탄핵이후 벌어지는 민중민주주의 광풍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각종 지저분한 행위들이 뒤섞여 있는 근본악의 종합세트다.

이 선물세트에는 다양한 은폐들이 숨겨져 있다. 탄핵은 선동과 예측과 추측으로만 된 가설에 의한 것이었다. 진부한 이야기 이지만 그것은 증거주의를 중시하는 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백 만 번 외친들, 받아들이겠는가. 이들은 못 받아들인다. 이들도 ‘탄핵공모세력’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무너지고 민중민주주의가 도래할 것이다는 사실을 애써 망각해버린 결과다.

3년 전 박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탄핵을 제기했던 자들과 이를 심사하는 재판과, 언론이 “촛불광풍” 조합을 엮어서 탄핵찬성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탄핵을 통해 전형적인 진실과 정의의 외면, 위증과 은폐의 힘만 볼 뿐, 거기서 나아가 왜 그들이 그렇게 위증을 했는가를 과연 보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날렸다.

조합된 진실조작은 합리적이고 지식인척 인간들의 묵시적 거래다. 지난 3년간 이것을 지켜본 나는 내내 역겹고 끔찍했다.

우리 사회는 탄핵을 주장하는 자들의 변명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려는 상대적인 욕망이 결국 더 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치닫고 말았다.

우파들이 진실과 정의를 더욱 부르짖을수록 진실과 정의가 은폐되고 사라졌다. 집행자와 실행자들은 “탄핵무효”를 외치는 자들의 진실 구호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야비한 상호간에는 탄핵무효에 대해 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나서 두려워질 것이기 보다 그 거짓의 카르텔이 무너질 경우 모든 게 탄로날 것이란 우려다.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외면하고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책과 이념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국가를 자멸로 내몰았다.

오만하고 타락한 좌파독재정권은 탄핵을 더욱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식인들의 입을 막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국적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기 위해 좌파세력이 기획하고 조작하고 선동한 거짓탄핵과 권력찬탈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래서 탄핵무효는 자유물결 운동이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좌파독재정권의 거짓과 불의에 항거하는 운동이다.

탄핵을 찬성한 공범자들은 자신들이 쌓아왔던 진실과 정의 삶이 가짜였음이 드러날 것이다.

우파들은 그들 앞에 새겨진 그 탄핵의 더러운 닉네임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탄핵 찬성자들은 절대 잊어선 안된다. 반드시 기억해서 역사의 재판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여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