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10억엔에 우리 혼(魂)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7월 말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28일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2018년 11월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문 정권은 10억엔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 치유금의 의미를 없애 버렸다. 위안부 합의로 생존 위안부 47명 중 37명이 이미 1억원씩을 수령해 갔다.

문재인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님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엔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로 부터 3년이 흘렀다. 지난 7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대해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성금도 피해자들한테 쓴 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집회를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서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욕 때문에 애먼 데 갔다"고 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정의연은 11일 지난 3년간 '일반 기부' 수입이 22억1900만원이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8년 한 맥줏집에서 '모금 사업' 명목으로 3339만원을 썼다. 그해 쓴 기부금 3억1000만원의 10%를 하룻밤에 '후원의 날' 행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주 측은 "결제한 매출액은 972만원이었고 이 중 재료비 등 실비용 430만원을 제한 542만원은 후원금 형식으로 되돌려줬다"고 했다. 정의연이 실제 결제액을 8배 가까이 부풀려 회계 처리한 정황이다.

정의연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딸은 1년 학비가 4만달러(약 4800만원)에 이르는 미국 대학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고 있다. 생활비까지 연간 7000만~8000만원이 들 것이다. 유학비 출처 의혹이 제기되자 윤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딸이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했었다.

그러나 미국 주립대가 외국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말이 달라졌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잉태하고 있었다.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면 문 정권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답을 내 놓아야 했다.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답변이 현상인식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 정의연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다면 정의니 인권 운운 그만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5년 12월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파기 하지 않았을까.

문 좌파 정권은 이 합의를 얼마나 잔인하게 난도질했는가. 문 정권이 "혼을 팔아넘겼다"고 했으니 "혼을 되찾겠다"며 피해자가 만족할 협상안을 들고 일본에 돌진해야 했다.

그런데 "재협상은 없다"며 웅크렸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는 12·28 합의 이상의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노력만 하겠다는 것은 모난 일도 안 하고 비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도 20년이든, 30년이든 마냥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세상을 뜨고 생존자는 20여명도 안된다. 위안부 문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다른 문제는 논쟁도 하고, 제3의 길도 제시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만큼은 국민 여론이나 관련 단체의 주장이 100% 옳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이견을 내놓을 생각조차 안 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는 없다. 지도자가 비난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안 되는 걸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지 말자는 것이다.

더 이상의 '희망고문'도, 더 이상의 '회전문 협상'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고, 문 정권은 이를 외교 적폐 1호로 찍었다. 문 정권 출범 3년이 흘렀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커녕 정의연과 좌파들의 치부만 드러났다.

도대체 뭘 했는가. 이들은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 위안부 합의를 비난중이다. 

 왜 이들은 위안부 합의를 적폐로 몰고, 지금까지 비난을 이어왔을까. 우리 사회엔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 박정희 정권을 경멸하는 그들의 지력(智力)으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 발전의 종잣돈인 청구권 자금의 성격을 반세기 이상 물고 늘어졌다. 한국 경제는 굴욕 외교, 구걸 외교로 챙긴 일본의 협력 자금으로 세운 모래성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의 대일 인식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은 야당 시절 친일 독재 세력이 반공, 산업화 세력, 보수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반공은 북의 김씨 왕조를 반대하는 것이다.

친일파가 산업화 세력이 됐다는 것은 재벌을 비난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재벌이 친일파라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두고 '독점'이나 '일자리'를 비판하지 않고 '친일파가 둔갑한 것'이라니 할 말이 없다.

친일 후손도 보수 정당보다는 민주당 쪽에 더 많았다. 그들은 대통령을 민주 절차로 탄핵했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독재' '군부' ‘친일’ 운운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그저 세상이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자신은 착한 편 주인공이라는 줄거리는 종이가 낡아 다 해진 권선징악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위안부 합의를 적폐로 몰고 반일감정을 앞세운 것은 단지 역사적, 민족주의적 앙금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대중들의 인식 속에 끊임없이 주입되는 반일선동에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점이 북한의 전략 전술인 ‘갓끈이론'의 연장이라는 시각이다.

2007년 故 황장엽 비서는 자유북한방송에 출연해 김일성의 ‘갓끈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일전선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반미, 친북세력이 강화되고 한국에서 반일, 반미 그런 세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반미 통일전선 전략을 세울 때 김일성은 ‘남한 정권은 갓을 쓴 정권과 같다. 그 갓 끈의 한 쪽은 미국과의 동맹이고 다른 한 쪽은 일본과의 동맹이다. 갓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든 그 끈만 떼어 놓으면 입으로 불어도 갓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전선 전략에서 전략적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통일전술이 반미와 반일을 함께 연계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의 완성을 저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한미동맹 해체보다는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일본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주사파 NL 운동권 세력. 이들은 문 좌파 정권의 핵심이다. 이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민족자주’라는 구호로 북한 통일전선전술상의 반미·반일을 성공적으로 남한 대중들에게 이식시켰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핵심 재료가 위안부 문제다. 이 문제는 북한의 전술 전략과 끊임없이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 될 리 없는 한계성이다. 위안부 할머니가 북한의 전술 전략에 인질로 잡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의연의 탄생도 이런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연은 1990년 만들어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다.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서 알린 긍정적 부분도 많다.

그런데 정대협은 과연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순수한 시민단체인가?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는 운동단체인가?

정대협 주축은 1980년대 초반 학번, 이른바 386 운동권들이 대거 실무 활동가로 정대협 소속 또는 비소속으로 참여했다. 윤미향도 이 중 한명이다.

이들은 학원 운동과 노동 운동에 적극 가담한 운동권 핵심 출신들이었다. 중요한 점은 과거 정대협의 실행이사들 대부분이 이런 경력을 더 심화하여 다른 사회운동단체에도 소속되어 활발한 정치·사회 운동을 병행했다.

특히 정대협 주요 임원의 배우자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친북 좌파 성향의 운동가다. 남편은 친북 성향 활동가로, 아내는 여성운동가로 문화운동을 하는 ‘분업 운동’ 형태를 구축한 셈이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순수한 단체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안부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성역이 된 것 같다. 위안부 문제 해결 핵심은 공론화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5.18 광주, 세월호와 함게 우리사회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금기시 해야 할 성역화가 되었다.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도가 무엇이든, 취지가 무엇이든 어떠한 토론도 제기해선 안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도 인정되지 않는다. 고대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를 읽을때 '야훼'라는 글을 절대 읽지 않고 건너뛰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까지도 신성모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정의연은 진실과 정의의 집단이어서 그 누구도 그 단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정의연의 도덕성과 기부는 성역의 사각지대에서 터질 수 밖에 없었던 필연인 셈이다. '정의' '공정' '민주' '인권'을 내건 집단들의 파렴치와 내로남불은 국민이 익히 알고 있지만 '정의연'의 경우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한·일 간에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이런 전 국민적 염원을 명분 삼아 어느 순간부터 '문제 해결'보다 '문제 유지'와 잿밥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들 한은 그대로인데 단체 사람들은 줄줄이 정치권과 공직에 진출했다. 절충이 불가피한 국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의 반일 선동에 편승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는다.

위안부 문제로 국민 성금도 받고, 일본 측 위로금도 받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토록 떠받들던 이 할머니를 진짜가 아닌 듯이, 치매 노인인 듯이 취급하고 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들은 이를 알면서 이용해온 것이 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윤 당선자뿐 아니라 여당·정권은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원을 보내던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 정권은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 1호'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 정권에서 피해자 할머니가 "속고 이용당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친일세력들의 공격으로 간주했다. 기가차고 환장할 노릇이다. 그럼 이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잔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