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장식구 값’논란 김정숙, 강요죄·횡령 및 국고 등 손실 교사죄로 고발당했다
‘옷, 장식구 값’논란 김정숙, 강요죄·횡령 및 국고 등 손실 교사죄로 고발당했다
  • JBC
  • 승인 2022.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퇴임을 40여 일 앞두고 문재인 부인 김정숙 씨의 의상과 구두, 팔찌·브로치, 가방 등 장식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씨 의상비 등에 대한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이 항소해 시간을 벌면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할 의도를 보이는 데 대한 반발이다. 여기에 지난 24일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소한 7년 된 낡은 남색 코트와 대비되면서 더 증폭됐다.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김 여사의 의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강요죄와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27일 온라인에 올라온 세계적 수퍼모델 김정숙.
27일 온라인에 올라온 세계적 수퍼모델 김정숙.

앞서 김 씨는 20175월 문재인이 취임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고가 의상 논란을 빚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비공개기조를 유지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정숙 여사의 옷 모음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에선 네티즌들이 김 씨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을 카운트하고 있다. 28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 롱재킷 30, 원피스 34, 투피스 49, 바지슈트 27,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이외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 스카프·머플러 33, 목걸이 29, 반지 21, 브로치 29, 팔찌 19,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이들이 카운트한 옷과 패션 소품만 수백점 규모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몇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무(公務)로 참석하는 해외 순방 행사 등에는 외교부 예산으로 영부인 옷을 구입·제작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일정에선 영부인 본인이 자비로 구입한 옷이나 기존의 본인 소유 옷을 입는다. 영부인 의전을 책임지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도 영부인 의상 비용을 따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가 의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용하기 쉬운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