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 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하에선 이런 납득 안가는 일이 워낙 많아서라 하지만 자유, 법과 공정,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런 납득 안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달 5일 검찰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또 하나는 추악한 범죄의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그가 감방에 가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조 대표와 이 대표 건은 납득 안가는 대표적인 것이다.
속된 말로, 조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큰소리 '뻥뻥' 쳐야하는데 그는 ‘악법도 법’이라며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 범죄는 차고 넘친다. 그가 방탄국회 대오를 형성한 후 검찰과 국민을 향해 “정치탄압”, “야당탄압”이라고 억지 생쇼를 부리고 있다.
조 대표와 이 대표의 범죄 행위와 수사는 전혀 다르다. 이 대표가 부정부패 횡령 등 파렴치 범죄로 엮여져 있다면 조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2017년 3월 10일 당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치다 5명의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의 무책임과 안전대책 소홀, 긴급구조 지연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들에게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는 정당이 당연히 해야하는 정당활동의 권리다.
지난 10월말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놀러갔다가 죽은 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 현재 진행중이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도심에서 불법시위 도중 사망한 백남기 농부 사망 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치권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다. 세월호 사고원인은 이미 밝혀졌지만 좌파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지난 8년 간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왔다.
대관절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종로바닥에서 5명이 죽었다. 언론은 이 5명이 현장에서 즉사한 것에 대해 한 줄 기사도 내지 않았다. 여야 정치인도 이를 외면했다.
당시 이를 묻고 따지며 진상규명을 촉구한 정치인이 대한애국당 대표 신분 국회의원 조원진이었다. 조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행안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이를 따졌지만 이들 단체들은 진상을 회피했었다. 국회와 정부, 언론도 이를 외면하는 데 오직 기댈 곳은 국민 뿐이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부터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친 후 5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투쟁에 돌입했다.
6월 25일 새벽 4시 쯤, 박원순 서울시장은 3,500명 용역깡패를 동원 텐트안에서 농성중인 자들 폭력으로 강제해산 시켰다. 현장에 설치된 빈소까지 짓밟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100여의 무고한 국민이 용역깡패들에게 일방 폭행을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은 이들에 의해 바닥에 내동댕 쳐졌다. 그 후 허 전 사령관은 그 휴유증으로 뇌출혈이 발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조 대표가 있었다. 국회의원 신분 조원진이었지만 용역깡패와 경찰 약 4,000명이 덤벼드는데 감당할 도리가 없었다.
그 후 적반하장의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가 조 대표와 당시 현장에 있던 우리공화당 당직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5일 조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구형이었다고 비난이 일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의 추악한 범죄는 조 대표와 전혀 다르다. 파렴치 그 자체다. 가족이 범죄에 연루됐다. 그의 아내는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혐의, 그의 장남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포커 등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경찰에 “이재명 아들 불법 성매매 의혹 재수사하라” 지시했다.
‘총각 사칭’으로 접근해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은 배우 김부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김부선의 연이은 저격에도 이 대표는 “바지 한번 내릴까요”라며 스캔들을 조롱했다. 김부선은 이 대표를 향해 “천하에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형인 재선 씨에게는 “이 XXX야” “너 XX놈아. 집이 어디야” 등 욕설을 하는 내용과 “네가 이러고도 정신병자 아니냐”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XXX야”라고 압박하는 내용에, 형수에게도 형을 바꿔보라면서 “XX같은 X” “XX년아” 등 욕설을 반복했다.
이 대표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에 총 182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이 최순실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후원한 것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최측근들이 이미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10일 겨우 이 대표를 소환한 후 조사했다. 국민들은 드러난 그의 비리만으로 놓고 볼 때 그는 지금쯤 '감방'에 있어야 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한 법치요, 정의라 한다. 명박한 범죄혐의자가 야당 정치인 병풍 뒤에서 큰소리 치고, 오히려 피해자인 조 대표가 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이익을 독식한 구조에 대해서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거꾸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려하는 이런 몰염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국민들은 그 뻔뻔한 DNA에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조 대표는 이 대표처럼 여배우 스캔들, 가족들의 비리, 형은 없지만 누나에 대한 욕설도 없었다. 조 대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을 누나로 꼽았다. 조 대표 아내는 조 대표가 현역 3선 의원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상품을 늘어놓은 남대문 시장 리어카 앞에서 장을 모습이 화제가 됐었다. 조 대표 아내는 이 대표 김혜경처럼 법인카드 남용도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 대표처럼 검찰 조사를 이리저리 피한 적도 없다. 정치인 '방패'와 '병풍'을 내세워 뒤에 숨지도 않았다.
이 대표가 검찰로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10여 분간 읽었다면 조 대표는 매번 혼자 조용히 들어갔다. 조 대표가 지난 3.9 대선 참패 후 주변에선 "미국으로 가서 머리를 식히라"고 권유했었지만 그는 딱 거절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때문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 연기를 조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 대표 죄라면 죄가 ‘현장에서 즉사한 5명의 진상규명’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를 침묵했다면 그는 검찰수사와 재판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조 대표는 11일 “만약 내가 실형을 받더라도 5명의 사망원인과 진상규명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12일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한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자유 우파 국민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조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선 '납득'이 되살아나길 바란다. '조원진은 무죄요, 이재명은 유죄다.' 이것이 납득이요, 윤 대통령이 말한 법과 정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