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원 ‘찬성’과 ‘구속’에 결사코 반대한다. 이재명이 구속되지 말아야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재명을 설 건드리고 구속시켰을 경우 이재명을 더욱 탄압받은 민주화 투사내지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그의 정치적 입지만 더욱 넓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재명 구속에 따른 더 큰 화근이 닥쳐올 수도 있다. 작금의 윤석열 정권과 보수층이 이를 막아낼 재간과 힘이 사실상 없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언론은 연일 ‘가결’과 부결을 놓고 저울질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169개 의석과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모두 더하면 최대 177명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재명이 구속안되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나는 은근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재명 구속을 바라는 보수우파들은 당장 필자의 글에 비난을 퍼부을 수 있다.

이재명이 구속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가 구속됐을 경우 윤석열 정권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다. 이재명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기뻐할 것이 없는 이유는 구속된 후 풀려 날 때에는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감방에 집어넣으면 뭐하냐? 그가 감방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다. 사형을 당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의 구속은 백번 천번이고 찬성한다. 당장 구속시켜도 조금 있으면 나와 보란 듯이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닐 것이다. 그를 법정에 세워서 아무리 징역형을 때려본들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이재명이 개과천선되지 않는다. 그의 새빨간 종북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바꿔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일단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민주당이 헌법 44조에 따라 석방요구안을 제출해 가결하면 다시 풀어주어야 한다. 이재명 구속은 이재명 영웅만들어주기다.

이재명을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 한다. 설 죽였다가는, 설 건드렸다가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다. 그를 설 죽였을 경우 훗날 조선시대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보다 더 피비린내가 날 수도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이재명의 잔인한 보복에 성할 사람 없을 것이다.

이재명 수사에 올인하는 검찰도 내심 27일 국회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찬성되어 사법부로 넘어올 경우 검찰과 법원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지지자들 그 때부터 이재명에 체포영장청구를 한 ‘검사죽이기’에 나설 것이다. 만에 하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원이 이재명을 구속시켰을 경우 그 판사가 온전할 것 같은가. 따라서 사법부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 그 비난과 공격에서 비켜 갈 수 있다. 검찰은 구속시키려 했지만 민주당이 범죄자를 보호해줬다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 나아기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을 부도덕함의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는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의 총알이 될 것이고,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진다면 총선서 여권 압승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재명이 구속되지 말아야 민주당도 향후 친이재명과 반이재명으로 나뉘어져서 분당 사달로 치다를 수 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더욱 결집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을 말려서 흔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번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다. 이재명 혐의는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한 번 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또 국회가 부결시킬 것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제 아무리 다수횡포당, 민주당이라고 해도 국민피로증을 유발시켜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복싱선수가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연속적인 쨉에 결국 무너진다. 폭우는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물 한방이 훗날 바위를 뚫는다. 이재명 구속보다는 연속 이재명 영장청구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설 죽여놓는 이재명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재명 구속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는 격이다. 이재명의 밑천은 논리성 있는 거짓말과 그 교활한 방어능력과 탄탄한 그 호위배경이다. 이재명의 구속은 이재명 영웅과 민주화 투사로 각인만 더욱 시켜줄 것이다. 이 또한 이재명 구속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1979년 10·26사건 이후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당시 전두환이 주축된 신군부가 12·12쿠데타로 권력욕을 노골화하자 1980년 봄부터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그해 5월부터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 잔당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시위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5월 15일 정점에 이르렀다.

신군부는 5월 17일 학생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의장을 내란음모죄로 체포했다. 이어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했고, 계엄포고령 10호를 통해 모든 정치활동 중지, 대학교 휴교, 국회 폐쇄, 직장 이탈 및 파업 금지, 언론 사전검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하지만 5·18 광주사태의 비극을 낳게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서울 남대문에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가 열렸다. 올 초부터 이 촛불집회가 ‘이재명 보호와 윤석열 타도’로 급발진했다. 이제 이 촛불집회 슬로건인 ‘윤석열 타도’는 뒷전이고 ‘이재명 보호’로 굳어졌다.

이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구속시킬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촛불이 횃불로 타오를 것이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섬뜩한 발언이 쏟아졌다. 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은 20일 남대문 인근에서 단식농성까지 들어갔다. 이는 이재명이 구속됐을 경우 대대적인 윤석열 타도를 펼치겠다는 진지를 구축시킨 것이다. 이재명은 구속은 좌익세력 시위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윤 정권이 이를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촛불시위를 눈여겨볼 만 하다.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국민이 촛불을 들었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다왔다.

윤 정권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며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과 반윤 간 전쟁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향후 분당도 예상된다. 보수우파 똘똘 뭉쳐도 이재명 후폭풍이 감당되지 않을 것인데, 국민의힘 내분은 이재명에게 호재다.

또 보수우파가 주말마다 용산 삼각지 일대와 광화문 인근에서 이재명 구속 맞불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수우파 집회는 촛불집회에 비해 확장선과 단합력에서 턱없이 폭발성이 부족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30~50대 층이라면, 보수우파 집회는 60~70대 주류를 이룬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대응을 하겠다지만 보수우파는 사분오열 분열되어 있다.

설령, 이재명이 구속됐다고 보자. 이재명은 이미 구속에 대비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민주당 당헌까지 손질해서 구속되어도 당 대표를 역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상 초유 야당 대표가 감방 정치를 이어갈 수 있다. 그가 구속되면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 출마도 못할 것이다고 하는데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만이다. 1심과 2심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재명은 재판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윤 정권이 물러나도 대법원 확정판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감방출마도 단행할 것이다. 이재명이 감방 출마해서 당선 되지마라는 법이 없다. 민주당의 또 다른 야심자가 이재명 구속을 틈타서 대선에 기웃거릴 수 있지만 이재명 개딸과 지지자들이 이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81년 1월 대법원은 김대중을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했다. 그러나 2004년 김대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훗날 대법원이 재심을 통해 이재명의 각종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보수우파 층들은 전두환 정권의 가장 통한은 왜 당시 김대중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이것이 ‘김대중의 내란 역사’ 승리로 굳어졌다는 것이 정설다. 이재명을 설 죽였을 경우 거짓과 불의 사기의 역사가 진실과 정의를 밀어내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설 죽였다는 이재명만 영웅호걸로 부상시켜주는 꼴이된다. 그나저나 "이재명 구속에 반대한다"고 하니, 진짜 구속에 반대하는 줄 아느냐.았냐.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