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재명은 부결 예상됐었지만 민주당 내 반란표로 인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만에 하나 이날 표결서 이 대표에 대한 찬성표가 과반수가 넘어서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다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큰 '화'를 입을 수 있었다. 이재명을 설 건드리고 구속시켰을 경우 이재명을 더욱 탄압받은 민주화 투사내지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그의 정치적 입지만 더욱 넓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를 법정에 세워서 아무리 징역형을 때려본들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이재명이 개과천선되지 않는다. 그의 새빨간 종북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바꿔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일단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민주당이 헌법 44조에 따라 석방요구안을 제출해 가결하면 다시 풀어주어야 한다. 이재명 구속은 이재명 영웅만들어주기다.
이날 부결은 사실상 이재명 구속 찬성에 가깝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약 38표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는 297명이 참석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표결에서 투표용지 표기가 논란이 됐다. 두 표를 모두 '무효'로 봐야 한다면 이 경우 체포동의안 반대표는 137명이다. 사실상 천성과 다름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의원 175명, 국민의힘과 또 관련 있는 분들 122명, 이렇게 보면 부표는 137표다. 175에서 137을 빼면 최대 38표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 대신 '부결'을 총의로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압도적 부결을 원했고 내심 자신했던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로선 충격적인 뜻밖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38표 반란표에 큰 충격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앞에서 거대 야당이 사실상 사분오열된 상태임이 이번 표결을 통해 확인됐다.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에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몰려 비명계의 탈당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당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되지 않기도 했다. 이재명 부결에 따른 그 혼돈이 시작됐다고 봐야한다.
친명계는 이재명 제거를 위한 대장동 음해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한다. 한 친명계는 “민주당내 암약하는 그림자 세력, 밀정”이라며 “가결에 표를 던진 자들은 더 추해지기 전에 실체를 고백하고 옷을 갈아 입으시라”고 했다.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의원들이 이 대표와 지도부를 불신임한다는 민심이 확인됐다. 일각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분당 사태가 현실화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표결로 당내에 잠재돼 있던 비명계의 불만이 수치로 확인된 이상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표결에서 드러난 비명계의 '의중'이 점차 세를 불려가기 시작한다면 국회에 추후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추가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향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및 조사, 체포동의 요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검찰의 추가 영장청구에 과반수를 동원한 부결로 대응할 태세이지만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터라 '강대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 대표 방탄 논란이 격화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석권한 수도권 민심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이재명 아웃’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구속보다는 연속 이재명 영장청구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설 죽여놓는 이재명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증명된 부결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