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 논객 정재호의 경고]되살아난 선동정치의 망령 “非常大權은 대통령의 몫이다”
[94세 논객 정재호의 경고]되살아난 선동정치의 망령 “非常大權은 대통령의 몫이다”
  • 정재호
  • 승인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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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괴담 정치의 망령이 15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반에 반신불수 골병들게 한 광우병 파동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 선동 정치가 날갯짓을 하는 모양새다.

그간 연쇄적인 악재의 수렁에 빠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면전환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설계도면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순간포착 모사(謀事)의 달인으로 호가 난 이재명의 선택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카드다.

부산 인천 강릉 항구도시와 동해안을 누빈 이재명의 후쿠시마 괴담 순회 집회는 이미 두둑한 재미를 챙긴 마당이다. 괴담이 덮친 수산시장은 손님 뚝 끊어지고 가게는 문을 닫았지 않았는가. ‘오염수란 말 대신 핵페수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침이 마르도록 외친 이재명의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방류 안전한가?'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방류 안전한가?'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자진해서 나선 한국원자력학회가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흑백을 가리게 하자고 제안했다. 학자의 양식이 무르익은 제안이 아닌가.

국내 최고의 원자력 연구학회의 모처럼 요청에 맞서 이재명은 돌팔이라고 퇴짜를 놨다. 공당 대표답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비례(非禮)를 범한 셈이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수순으로 잡고 있는 집중은 보다 화끈한 투혼으로 채워져 있다. 7월 중으로 예고된 민노총과 산하산별 노조의 총파업과 연대한 대규모 장외투쟁을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한다는데 있다.

특히 727일 한국전 정전협정체결 70주년에 맞춰 전쟁 반대’ ‘평화 협정의 깃발을 내세워 좌익 운동권 세력의 총동원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들의 터전은 광장이다. 마녀사냥으로 특징 지워진 박근혜 불법탄핵의 촛불난동 시즌2의 과녁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다.

서울지역반미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을 행진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역반미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을 행진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인 평택기지 둘레는 23Km. 여성을 앞장세운 긴 인간띠를 만들어 둘레길을 행진하면서 미군 철수를 외치게 한다는 계획이 유튜브에 떴다. 민감한 군사기지 언저리에서 혹시 경비병과 시위자 사이에 예상치 못한 마찰이 빚어진다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악화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불순분자들은 이런 기회를 노려 충돌의 덫을 궁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미리 살펴야 할 대목이다. 괴담의 마력이 얼마나 지독하고 황당한지를 참외의 명산지 경북성주의 경우에서 탐색해 보자. 주한 미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 고고도방어체계(THAAD·사드)를 성주에 장치하기로 한·미정부가 합의한 것은 20175.

사드가 내뿜는 전자파가 참외의 씨를 썩게 만든다는 뜬금없는 괴담이 퍼지면서 시민단체와 현지 주민들이 합세한 사드 반대 투쟁이 이어졌다. 중국이 문재인 정부에 보복압력을 가하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당국은 환경영향평가작업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면서 5년을 허송세월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피치를 올린 탓에 참외는 물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상무6년 만에 가까스로 괴담의 늪을 벗게 된 것이다. 학계와 국방부가 합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중국 눈치 살피기에 매달려 국토방위를 뒷전으로 돌린 문재인 정치또 하나의 비굴한 민낯을 본다.

주사파 세력은 광우병과 촛불이 맞물린 꿀맛같은 추억서리에 푹 빠져 꿈이여 다시 한 번을 속으로 읊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월 내전’(內戰)을 경보(警報)하면서 정부여당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에 몸담았던 전직 고위 권리들도 한국정치 정세가 엄중한 폭풍전야라는 언질을 토설하고 있다. CIA수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폼페이오는 한국언론과의 만남에서 5·18의 악몽을 재음미(再吟味)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미심장한 조언이다.

괴담은 선동의 하수인이다. 괴담의 몸통이 거야(巨野) 민주당으로 비쳐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의 진면목은 민심을 온전히 꿰뚫는데서 다져져야 한다. 괴담과 과학이 충돌하면 승부의 행방은 자명할 터. 승복하는 유연성이야말로 새 것을 찾는 값진 밑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하는 뚝심으로 통한다. 인사성이 밝은 성정이지만 단호한 결기가 돋보이는 행동파가 아닌가. 매사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앞세웠던 박정희정신을 꿰차야 한다. 시국의 흐름이 심상찮을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비상(非常)을 다스리는 대권(大權)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몫이다.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필자 약력

1930년생

靑丘大學(현 영남대학)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연구과정 수료(경영진단사 자격취득)

경향신문 주일상주 특파원, 정치부장겸 부국장, 상임논설위원

중앙홍보연구소 이사장

한국부동산경제신문 회장, 월간 평론지 인사이드 월드회장겸 주필

8대 국회의장 비서실장

9·10대 국회의원(3선의원)

유신정우회 원내수석 부총무, 대변인

헌정회 사무총장, 부회장, 원로회의 부의장

현재 민족중흥회 회장, 국가원로회 상임고문

저서

시집:향수,폭포수

칼럼집:새천년 새벽의 초대, 대통령의 초상, 진혼곡의 끝자락이 흐느끼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