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한국일보 선 후배 관계다. 신씨는 2021년 9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만배씨와의 인터뷰 직후 1억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거액을 받고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는 대선 투표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1시간12분 분량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김씨를 인터뷰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뉴스의 공개 시점이나 내용으로 볼 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엿보였다.
그중에는 2011년 막대한 부실 대출로 퇴출당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가 나서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포함됐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카페에서 김씨가 신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1시간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김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씨의 부탁으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음성파일에서 “통할만 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조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라고 했다면서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그 사건이 없어졌어”,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이제 또 땅값이 올라가니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등 부대조건을 계속 붙였다)”며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다. ‘X같은 XX, XX놈, 공산당 같은 XX’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기 전에 해당 인물에게 전화해 “(거짓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은 이 인터뷰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윤 후보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다면 사기꾼의 거짓말에 온 나라가 놀아난 격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직후 김씨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신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고위층 혼맥에 관해 저술한 책 3권 값이라고 했다. 1~3권으로 된 이 책의 한 권 몫이 5,000만여 원이란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돈거래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 신씨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신 전 위원장이나 김씨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폭로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싹을 잘라야 한다.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