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프레임⓸]박근혜 구속을 황교안 체제로 몰고간 문재인 정권…황교안 죽이기와 보수분열 '공작'
[황교안 프레임⓸]박근혜 구속을 황교안 체제로 몰고간 문재인 정권…황교안 죽이기와 보수분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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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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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정권 첫 법무부장관에 발탁된 황 전 총리는 그 후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회고록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탄핵정국 시절 격렬한 정국의 흐름 속에서 황 전 총리에게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 시절, 황 전 총리 역할과 국정수행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따라다닌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대통령이 멀어지게 된 것은 이런 오해와 억측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황 전 총리를 둘러싼 오해와 사실을 9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박근혜 의자 책상 반입 요청 없었다

2.“503 수인번호도 몰랐다

3.박근혜 구속 최종 사인 안했다

4.박근혜 구속을 황교안으로 몰고간 문재인 정권

5.특검 연장 불허했다

6.청와대 압수수색 끝까지 거부했다

7.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정치권이 막았다

8.임종석 임수경 구속시킨 주사파 저승사자

9.끝맺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다.”

지난 20221월 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령의 사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석방에 반대해 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20199월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었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은 보수층에 큰 파문을 던졌다. 당시 일부 야권 인사들은 지도부를 향해 해명을 요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영민 씨의 평소 소행을 생각해보면 가증스런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당 대표를 지냈던 황교안 씨는 대답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줄곧 주장해왔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고해성사하라며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석방 운동은 하지 못할망정 사면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라며 인간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면에 반대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증오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자기반성을 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우파 국민들도 황 전 대표 해명을 촉구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좌파들도 황 전 총리 비난에 열을 올렸다. 우파와 좌파가 주장하는 공통적인 주장은 박근혜는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감옥에 넣었고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윤석열이다” “이제와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선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박근혜가 입을 열면 다 죽게 생겼으므로 사면을 반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사면 결정을 내려 주심으로 박근혜가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작과 조작 선전선동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좌파들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것도 서슴치 않을 쓰레기들” “청와대발 보수분열을 책동하는 선거공작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아무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비열한 선거방해 공작이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노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짓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022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려 그의 돌출발언은 국가적 대사인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공작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이간계의 전형이며, 제 버릇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노 전 비서실장과 같은 생각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정확히 2019718,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대통령님의 석방을 요청했다면서 당시 문대통령과 제가 창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됐고, 나중에 청와대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기사화 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의 야비한 웃음을 거두고, 당당하게 당시 연락한 지도부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 그런 지도부가 있었다면 나와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노 전 실장의 인터뷰를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 무근이다.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황 전 대표가 2019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자신의 인터뷰가 큰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자 사흘 뒤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한 것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팩트를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그것도 순화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당시 대화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돼 있다고 이 같은 사실을 거듭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내용은 당시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핵심 관계자들과 공유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사면 등 어떤 형태로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것이 TK 중심의 신당 출현으로 이어져서 총선에서 야권표가 분산될 것이다, 결국 자유한국당 총선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당과의 경쟁에서 비례대표 의석 상당 부분 상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분석은 정치권에서는 상식에 속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아마 당사자는 침묵하거나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고, 또 이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도 반격했다. 111일 한 방송에 출연, “한 번 법적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 지금 계속 누구랑 석방 논의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계시다. 저는 석방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사실 이제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 내내 공수처 때문에 골머리 앓지 않았냐.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했어도 석방 논의는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제안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 전 실장이) 충북지사에 출마하신다는 기사를 봤다“(선거에) 나가니까 좀 시끄러운 전략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즉각 대검찰청에 낸 노 전 실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에서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건의하고 주장해온 고소인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허위사실로 비방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의 이 같은 인터뷰는 야권 분열을 노리는 속임수 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20195월 말 황 대표가 당시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국일보와 단독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강조했다. 노 전 실장 인터뷰는 20221월 이루어졌다. 황 전 대표는 22개월 전 이미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강조했었다.

당시 그는 여권이 올 연말쯤 박 전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사면해 총선 전에 한국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회자된다에 대해 실제로 그렇다면 국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닌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와는 별도로 지금 박 전 대통령 연세도 적지 않고 몸까지 많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니 국민의 화합적 관점에서 선처(사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총선 직전 사면되면 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 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한국당은 이제 원팀이 됐다. 한 두 사람이 중심을 잡는 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노 전 실장의 인터뷰는 차기 대선 분열을 노렸을 것이란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당시 정치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정계에서는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과 보수세력 간 이간계설이이었다.

사실 정치권이 박근혜 석방에 가장 주목했던 이유는 대선에 미칠 파장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구치소 문을 나서면 보수야권은 친박과 비박, TK와 비TK, 노령층과 비노령층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친박과 TK, 노령층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굳이 국정농단 수사를 비판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장에게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서 수사가 잘못됐다.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윤 후보가 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노 전 실장이 야당 박근혜 사면 반대를 들고나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 구속은 2017331일 이었다. 황교안 대행 체제 때 구속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팩트의 오류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킬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다음 모든 책임을 황 대행 체제로 돌리는 것이다. 황 전 총리에게탄핵과 구속 책임론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 할 때 좌파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이는 좌익들이 박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에 대한 부담감을 털고 역사적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라는 시각이다. 과연 그럴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은 황 전 대표 체제지만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좌파들은 촛불로 하나가 되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주창해왔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시 이를 직지했고, 당시 검찰도 촛불에 맞는 맞춤형 수사를 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문재인과 좌익들이 사기와 강도 짓을 하고선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의 주범으로 몰아갔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원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결국 노 전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김평우 변호사의 박근혜 구속 최종 사인자가 황교안여기에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의자 책상반입 불가했다”, “황 전전총리는 박근혜 수인번호도 모른다와 맞물리면서 황 전 총리는 졸지에 박근혜를 배신한 남자로 찍혀버렸다. 이로 인해 황 전 총리는 박근혜가 가장 외면한 정치인이란 프레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황 전 총리 죽이기 프레임이 좌우합작 가동했음을 짐작케 할 수 있다.

촛불세력과 좌익의 전폭 지지를 받은 박영수 특검팀은 20172월 황 전 대행에게 특검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촛불세력들은 삼청동 총리공관을 에워싼 후 횃불을 들고 특검연장을 요구했었다. 당시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이었고 촛불세력들이 횃불을 들고 총리공관으로 넘어올 태세였다. 황 대행 가족은 불안의 나날 연속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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