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중-]문재인, 일본간 '합의' '약속' 파기 결정타
[일본 경제보복-중-]문재인, 일본간 '합의' '약속' 파기 결정타
  • JBC까
  • 승인 2019.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좌파 문재인 대 극우 아베 간 대척점 간격 멀어져
막후 협상자 없는 한 한일 깊은 암흑기로 진입

문재인이 한국의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있는 한, ·일 관계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 3일 필자와 통화했던 일본의 한 기업인이 한 말이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그는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의 칼을 뺀 든 것은 문재인 반일주의와 '합의 뒤집기'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도 늘 반일감정이 있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 갈등은 상존해 왔지만 초유의 파국으로 치닫은 적은 없었다.

문재인과 아베의 역사적 이념의 대립적 차이가 갈등과 파국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시각에선 볼 때는 문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좌파다. 역대 정권 최고의 반일주의자 이기도 하다. 반면 아베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최고의 우파다. 한국에선 극우에 가깝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이처럼 이념성향에서 완전한 대척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의 이념적 성향은 좌파지만 종북주의 사관에 입각한 주사파 성향에 가깝다. 주사파는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핵심 이론 중 하나가 반미반일이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945년 광복 후 북한은 미국을 몰아내고 친일을 청산 했으므로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반면 남한은 미국을 몰아내지 않고,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아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다는 것이 주사파 논리다.

일본 잔재를 청산해야만 진정한 독립이 된다는 논리다. 지난 3.1절 문재인의 연설에서 보듯 문재인은 한국에서 친일청산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의 이런 친일청산은 아이러니 하게도 우파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반일은 국민 정서와도 부합된다. ‘반일이 곧 애국이다는 논리다.

역대 정권에서 반일 발언으로 IMF까지 불러온 일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중국 장쩌민 주석과 한 회담에서 일본 정치인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내뱉었다. 이 말은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은 우리에게 빌려 준 외채를 회수했고, 주변국들이 가세하면서 외환 보유고 고갈로 이어졌다. 역사는 그 정반대로 이뤄졌다. 일본이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친 것.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 일본의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문재인은 지난 3.1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문 좌파는 친일잔재 청산 오랜 숙제라며 빨갱이 표현이 친일 잔재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맺었던 위안부 파기, 또 강제징집 판결,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설치, 독도 레이저 조준 사건 등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나온 반일 감정이었다.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 좌파들에게는 지지를 형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은 한 특정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절대적으로 감정을 섞인 채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다. 아베 정권은 웃으면서 지난 8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웃음은 '한 손에는 차, 한 손에는 칼'을 갖고 있는 전형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베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가 적장과 싸움을 하기 위해선 적장을 파악해야 한다. 아베를 단순히 일본의 수상, 성향은 극우주의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지 그 이상은 모른다.

아베는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아베는 1997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들 모임을 결성하고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다. 당시 아베는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과거 잘못된 점만을 들추어낼 뿐 국가 발전이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 폐기와 역사교과서 개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그런 아베가 201212월부터 현재까지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최연소 총리이자 전후 출생한 최초의 총리.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을 맹비난하는 극단적인 우파 정치인. 아버지는 전 외무대신 아베 신타로(安倍晉太郞). 친할아버지 아베 칸은 중의원을 지냈다.

외할아버지가 전 총리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그는 전범으로서 일본 총리를 역임했고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미일 관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아베 가문은 철저한 우익·국수주의적 인물로 가득 차 있다. 아베는 외할아버지를 자신의 정치적 원류로 삼고 있다. 아베는 강한 일본을 주창하고, 일제 침략과 관련, “침략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는 스스로 자신을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다. 아베는 위안부를 인정할 수 없다. 강제징집 등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도 부정했다. 심지어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라 표현했다.

우리에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는 원흉이지만 일본서 이토는 입헌군국주의를 열었던 인물이다. 아베는 이토의 계승자다. 아베의 고향은 야마구치현이다. 에도시대에 조슈번이라고 불렀다. 조슈번은 에도시대의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발원지다.

당시 조슈번이 낳은 대표적 사상가가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1859)이다. 쇼인은 정한론 등을 주창하며 조선 식민지화를 포함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이론을 제공했다. 아베의 정신적 지주가 쇼인 이다.

쇼인의 제자들이 일본 초대 총리이자 조선 초대통감인 이토 히로부미, 막부 타도의 선봉 다카스기 신사쿠(高杉 晋作·1839-1867),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총리를 지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1838-1922), 명성황후 암살의 배후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1836-1915), 한일병합 당시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1852-1919) 등이 있다.

아베의 이러한 환경과 정치적 영향이 반일과 친일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아베 정권을 향해 반일’ ‘친일청산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최소한 아베만은 도발적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이 일본은 반일감정 자체만을 문제 삼지 않는다. 아베가 지난 3일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는 그러면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다. 이는 결국 두 사안에 대한 보복 조치로 경제 제재를 취한 것을 인정하는 격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512월 박근혜 정권 때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파기시켰다. 또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문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 합의를 깬 것이 사실이다.

그런다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가반문할 수 있지만 일본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

일본인들 덕목은 신뢰약속이다. 이를 깨는 사람들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상종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지게 한다.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다. 그 사무라이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약속과 신뢰다.

그것이 깨어지면 사무라이간 전쟁이었다. 이를 깨뜨린 자는 때론 자결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약속을 어긴 사람 집앞에는 깃발을 걸게 해서 사람들이 상종 못하게 했다.

일본 입장에선 위안부 합의 파기는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일본의 한국 무역 보복 결정판은 지난 325일 이뤄진 한국 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본인의 본능을 자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19656월 한·일 기본조약의 근간을 무너뜨린, ‘에 관한 구체적인 강제조치다. 한국적 시각에선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지만 생존을 중시하는 일본은 을 나라를 지키는 현실적 요소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 양승철 대법원장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선 외교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을 문 좌파 정권은 재판거래로 몰아 부쳤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바람대로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반일 감정과 친일 청산을 부추긴 것은 사실이다. 정작, 국익은 망각해버렸다.

문제는 문 좌파 정권도 일본도 이 문제를 풀고 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일본을 모르는 한국의 장관이 우리도 보복 한다고 맞장구 쳐서 될 일이 아니다.

또 언론이 선동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제 사회 공유도 택도 없는 일이다.

일본이 한국에 보복하기 전 트럼트 미국 대통령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일본은 전 세계 주요국가와는 이미 이를 공유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일본과 맞대응이 중요하지 않다. 막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 일본 정치는 막후(幕後). 막후라는 말의 의미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배후를 뜻한다. 막후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런 막후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일 외교 대응의 기본 좌표는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줄을 당길 때가 있고, 늦출 때가 있는 법이다. 마냥 힘껏 당기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한일 외교는 더더욱 그렇다.

막후 교섭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 갈등을 풀기 어렵다. 문재인이 김영삼 처럼 일본 버르장 머리 고치겠다" 말했다가 항복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일은 더욱 깊숙한 암흑기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