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 6주간 입원치료를 더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측 의료진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이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구체적인 질환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것이다. 4년 9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형 집행정지 수순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사면심사위에서는 일반 형사범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상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21일 한 차례 더 열리는데 법무부 안팎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형 집행정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사유(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대구를 찾아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지금 대선이 국민 분열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통합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바로 전직 두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라고 말했다. 이 역시 형 집행정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 본인이나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박 대통령은 20일 현재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면 서울구치소장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형 집행정지의 법률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형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기간이 끝나면 재수감 해야 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성탄절 사면설이 제기됐다. 야권 인사는 20일 “사면은 형집행을 완전히 면제해주는데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커서 (여권이) 형집행정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추측이 끊이지 않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는 ‘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또는 사면설이 끊이지 않는 건 ▲노령과 건강 악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 수감(21일 현재 1727일째) ▲문재인 퇴임 임박(내년 5월 9일)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국민 통합을 앞세워 ‘박근혜 석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사실 정치권이 ‘박근혜 석방’에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에 미칠 파장’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구치소 문을 나서면 보수야권은 친박과 비박, TK와 비TK, 노령층과 비노령층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친박과 TK, 노령층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굳이 국정농단 수사를 비판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장에게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야권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서 ‘수사가 잘못됐다.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윤 후보가 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여권이 대선 전에는 ‘박근혜 석방’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이 야권을 분열시킬 이간계로 ‘박근혜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을 경우 윤 후보 지지율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추론이다.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우리공화당은 박 대통령 석방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20일 “살인적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탄절에 석방하라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공화당은 전국에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탄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기원 트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