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했다. 이정미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장본인이다. 이정미는 당시 퇴임사에서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중국 고대 법가사상가 한비자가 남긴 한 소절을 소개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정미는 박 대통령 파문에 대해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나는 그가 밝힌 퇴임사 대목 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라는 대목에서 가시가 목에 걸리듯 읽기에 아주 불편함을 느꼈다.

공정은 판사의 기본 덕목이다.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정미가 굳이 공정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영훈 전 대법원장은 “법관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청렴과 공정성”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전 대법원장은 “법관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의 존재기반을 상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관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공정, 그런데도 이정미가 퇴임식에서 ‘공정’을 왜 강조한 것일까. 혹시라도 자신이 내린 탄핵 판결문이 공정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정을 강조하는 것인가.

재판관이 신이 아닌 이상 공정한 판결은 애초부터 없다. 판결에서는 늘 불공정 시비가 붙게 마련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두고 ‘반대’와 ‘찬성’ 쪽이 갈라져 있었다. 당시 판결은 어차피 한쪽은 공정, 또 한쪽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다.

판결에서 공정은 무엇일까. 판결 공정은 판결문 내용이나 방법이 일반인에게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한 정도를 의미한다.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의 의미는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성은 때로는 이념적 성향을 띨 수도 있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공정성'과 '조직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공정한 판결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을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정리하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된다'는 대 원칙이다.

사소한 사항을 부풀린다든지, 없는 사실을 만든다든지, 통계 중 일부를 과대하게 해석해서 전체를 왜곡한다든지 등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위배한 사항일 것이다.

특히 공정한 판결에서 중요한 사안이나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정미가 퇴임사에 밝힌 공정 운운은, 이런 공정이 전제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게 아닌데 공정 운운은 상대에게 스스로 '불공정 재판관'임을 낙인 찍히도록 할 수도 있다.

헌재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하는 과정과 절차, 심리 방법에서 과연 공정했는지 의문이다. 적법절차는 헌법의 가치다.

보는 사람에 따라 공정 여부 인정 여부가 다르겠지만 내가 판단하는 불공정성은 탄핵 심리 절차상 탄핵 선고 기한을 사전에 못 박은 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방어를 제한 한 점 등이다.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것처럼, 만일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대리인으로서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다.

헌재는 이에 대한 사전 해명을 했었지만 여전히 공정 시비가 가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컨대,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8인이 탄핵 결정을 내린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 ▲최순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내린 탄핵 ▲탄핵 소추 사유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입증을 위한 변론 등 방어권 제한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증언 ▲박 대통령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된 점.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 인정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 인정.

결국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문제는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에서 거론된 ‘혐의’에 불과하다. 다시 강조하면,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우외한의 죄를 범하지 않고선 형사 소추가 안된다. 이것이 판결의 대명제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한 인식의 출발선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헌법을 무시했다. 헌재의 판결은 초헌법적이고, 독선적 판결이요, 여론의 눈치를 본 비겁한 판결로 본다.

헌재의 판결을 공정한 판결로 본다면, 그건 ‘박근혜 탄핵'의 당위와 절대적 가치의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다. 나는 박근혜 탄핵 쪽으로 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로 해석하고 보아야 한다.

이들이 탄핵 사건을 보지만, 탄핵의 진실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프레임에 빠진 자들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말은 ‘헌재 판결이 공정하다’다는 것이다. 이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실 운운’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은 유치한 자기 변명이라고 몰아 부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조원진의 탄핵무효 주장은 억지다.

이정미와 당시 탄핵에 참여한 7인 재판관은 누구인가. 신의 아들, 딸인가?

그들도 사람이다. 헌재의 판결이 모든 진실과 거짓을 구분 짓지 만은 않는다.

‘헌재 판결이 탄핵으로 결정났다’는 프레임에 빠짐으로써 이 사건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탄핵을 반대하는 자들은 프레임에서 깨어난 자들이고, 찬성하는 자들은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라는 이분법 논리가 아니다.

판결의 숭고함은 죄를 주는 것이지만 진실을 던져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와 진실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면 판결의 프레임에 갇힌다.

법은 진실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악랄하게 인간을 매장시키기도 한다.

헌재는 왜 많은 법조인과 사람들이 이번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난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자신의 저술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은 늘 정의와 같은 선상에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과 정의의 실익을 주었을까.

당시 헌재의 탄핵 판결은 헌재, 스스로가 프레임에 빠져서 내린 전형적인 프레임 판결이다.

아마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가 왜 헌재의 박 대통령 파면 선고가 불법과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은 사실을 판결하여야 한다. 이념과 소문, 거짓을 판결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조원진의 이런 주장을 듣기 조차 않으려 한다. 나역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는 한때 많은 선후배 언론들인들에도 말해왔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불법이다”고. 그러면 이들은 십중팔구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속시키느냐”고 되묻는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났잖아, 그럼 대법원이 엉터리 재판을 했단 말인가”라고 되레 혀를 찬다.

이들의 주장은 헌재의 판결도 정당하다고 받아들인다. 이런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여본 들, 그들이 받아 들일이 만무하다. 진실과 정의는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둘러싸고 한국의 정치 권력집단과 전문집단, 사법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다. 공범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드러날 경우 이들은 대한민국 여적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들은 거짓이 드러나길 두려운 것이다. 조원진은 이런 이들과 맞서 5년째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왔다. 온갖 멸시 괄시 무시를 받아왔다. ‘조원진 죽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은 자신의 부귀영화와 우파 속에서 영웅놀이 군림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대한민국은 영영 불의와 거짓,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 조원진을 보고 있노라면 진실의 상상적인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나도 처음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대해 인지를 한 후 언론 보도만을 봤을 땐, 자유 우파 국민들이 외친 진실이 낯설어 보였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향해 맹목적인 증오를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 ‘선’과 ‘악’으로 확연히 구분 지으려 애쓰는 이분법적 시각에만 빠져버렸다. 박 대통령을 ‘악’이라 단정 짓는 순간, 국민들은 그 분노를 박 대통령에게 쏟아냈다.

대중은 그 범죄를 천인공노 최악으로 봤다. 박 대통령에게 좌절과 고통, 벌과 죄를 번갈아 줘야 한다고 외쳤다. 박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조원진은 이들과도 맞섰다. 조원진을 향한 관찰은 그의 저항에서부터 출발했다.

나는 조원진을 관찰하면서 사람들내 속에 숨어 있는 비겁함을 발견했다.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김무성과 유승민 등 당시 새누리당 소속 보수정치인들의 행동이 잘못인 것을 알지만 눈을 감아버렸다. 이들에겐 진실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권익을 위해선 영혼까지 팔아버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진실과 정의를 교활하게 이용만 해왔다.

이 무리속에 섞여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적과 배신의 대명사 유승민, 교활한 원희룡, 멍청한 안철수가 보수 우파의 대선 후보로 부각되고, 이들이 만든 이준석이 당대표, 그 뒤에는 김무성과 김종인이 한 축을 이루면서 대선의 판도를 짜고 있다.

진실과 정의 투쟁에 앞장서온 조원진 저멀리 벗어나 있다. 이들은 시시각각 국민을 속였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조원진은 그런 이들의 실상을 드러내게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는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진실이 아니다.

조원진은 이 사회에 더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조원진은 박근혜를 향한 ‘죄인’, ‘범죄’ ‘벌’은 좌파와 위장기회주의 우파들이 구분짓게 한 전형적인 프레임이라 강조했다.

조원진은 이런 진실의 울타리 속에 갇힌 이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를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그가 '박근혜 등에 탄 호랑이가 되려고 하는 저항 시늉'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지난 5년 째 조원진이 한 길을 걸어온 것을 상기시키면 그를 향한 이런 비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결코 조원진의 입장을 변론하거나 그의 저항 정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대선 출마 지지를 선언한 게 아니다.

차기 한국의 대선 후보는 국민편에 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확고한 의지를 지닌 사람만이 파괴된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것이 조원진을 지지하는 가장 간단한 이유이자 가장 복잡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이 대한민국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정당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와 관련, 단 하나의 진실을 밝혀준다면 조원진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거나, 혹은 박 대통령 구속과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 지긋지긋한 저항에서 벗어나고 싶다.

검증도 없이 불확실한 것에 과학이라는 말이 쓰이던 시대에 그들이 “그것이 진실이다”고 주장하면 믿었을 것이다. 오늘날 판사가 망설이지 않고 과학입증만으로 박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예측과 추측으로만 된 소문, 그것은 증거주의를 중시하는 재판의 한 모습이 아니다.

나는 박 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보면서 사건의 본질과 잠재적인 개연성으로 인해 “그럴 것이다”란 조합을 엮어서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판사들을 보아왔다.

그렇다는 증거는 이들의 진술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들의 진술일 때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사법부는 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촛불 대중 시위자들의 주장만 볼 뿐, 박 대통령의 진실은 외면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비교하면 박 대통령에게 가해를 입힌 자들은 왜 진술의 위증과 위증의 진술을 했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증은 합리적일수록 당연히 더 끔찍하다. 죄인의 과오는 환상적인 본질이나 존재론적인 속성처럼 보일 수도 있다.

위증과 비난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애쓸수록 그것은 더욱 위증에만 짙어지고 진실에선 멀어지게 된다.

돌맹이를 물에 던졌을 때 풍덩 하고 빠졌는데, 나는 그 소리 말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그 돌맹이를 물에서 건져 올린 후 그 돌맹이를 준 사람이 그녀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의 눈에 비친 세계의 권력은 비대칭적인 두 개의 세력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법정 권력 기관이며, 다른 하나는 군중이다. 평상시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힘이 세지만 군중의 분노가 야기될 경우 그 반대가 된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단단한 권력 기관이 군중으로부터 분노가 나올 경우 하나의 용광로로 되는 것이다.

군중은 공동체 전체를 다시 모을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막강하다. 이 두 사이에 오가는 일들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자극하기도 한다. 참으로 현기증나는 일들이다.

아마도 그 분노의 희생양은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도 권력남용으로 수사를 받는다.

이들은 윤석열은 이미 자신이 쌓아왔던 진실과 정의 삶이 대중이 내뿜는 분노의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그를 둘러싼 진실이 드러나면 국민들은 그에게 그 더러운 닉네임을 씌울 것이다. 어쩜 지금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광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같다.

미국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코끼리를 떠올릴 것이다”며 “상대편의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 프레임을 강화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프레임에 빠지면 머릿속에 떠올려 지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업적은 오간데 없이 그 사람의 이미지만 각인될 뿐이다.

프레임은 누군가 꾸미고 가공한다. 그것을 가공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곳은 어디일까. 지금 차기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도 그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프레임에 갇히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시 여기고 않는다. 프레임에 갇히면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들리는 대로 듣지 못하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코끼리를 떠올리듯, 인간의 두뇌에서 한번 자리 잡은 프레임은 웬만해서는 내쫓기 힘들다.

인간은 네모난 창을 통해 밖을 보면 네모로 보이고, 세모난 창을 통해 밖을 보면 세모로 본다는 것인데, 아무리 네모가 세모라 한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맥락이다.

조원진과 우리공화당, 자유 우파 국민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조원진만이 참다운 길을 걸어온 정치인이라고 외친 들, 이들 머릿속 조원진은 태극기 시위 대장에 불과하다.

나는 조원진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만약 조원진이 태극기 시위 대장으로 사람을 현혹시켰다면 윤석열부터 돌을 들어라. 조원진에게 던져라. 이정미도 탄핵판결이 정당했다면 탄핵무효 주장을 펼치는 조원진을 돌로 쳐라. <계속>

@알림=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떳떳한 자 조원진에 돌을 던져라(5)]는 시차를 두고 올리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